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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25시] “혁신ㆍ소통으로 시작한 은평 도시재생ㆍ주민참여예산제 큰 성과”

김우영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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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총회를 개최하는 등 직접민주주의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했고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17일 은평구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마을의 주인공인 주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어 “은평구에서 시작한 산새마을은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으면서 도시재생사업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임기 동안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해 왔다”고 말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17일 서울 은평구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민선 6기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2018년 새해 무술년 각오는.

-민선 5~6기 7년 6개월 동안 도전하고 실험해 왔던 것을 차분히 가다듬고 책으로 기록할 예정이다. 은평은 한때 명품도시를 내세울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는 결국 강남 따라가는 전략이었다. 우리는 우리만의 전략을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도시들이 화려한 개발을 앞세울 때 과감하게 도시재생에 도전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이 예산 편성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게 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신재생에너지 등과 결합된 스마트시티, 은평형 테스트 베드도 시도했다. 더 나아가 이런 기술들을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예측행정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고민해 왔다. 남은 민선 6기 동안은 이러한 시도들을 잘 다듬고 정리해서 다음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게 남겨 놓으려고 한다.

▶민선 6기를 돌아볼 때 성과를 꼽는다면.

-혁신적인 접근을 많이 했다. ‘나이가 젊다’는 게 구민들이 구청장을 선택한 이유였다. 구민들은 신선한 바람, 새로운 변화를 원했다. 다만 제가 한 것은 이벤트성은 아니었다. 보여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주민 스스로 시민의식을 갖고 토론회 주체로 참여하도록 했다. 마을 관계망을 회복하는 교량자로서 주민 활동가들을 많이 만들었다. 구산도서관마을은 주민참여의 상징이 됐다. 도시재생사업은 은평구에서 시작한 산새마을의 모범사례가 서울시 정책이 되고 중앙정부의 정책으로까지 확장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바둑교실, 택배, 꽈배기 나라 등 많은 일자리도 만들었다. 전국에서 5년 연속 어르신 일자리를 최고로 잘 만드는 동네로 인정받기도 했다.

올 한 해 서울시와 중앙부처를 비롯한 외부기관의 평가와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총 124개 사업에서 253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특히 구정 최우선 가치인 구민안전과 직결되는 ‘민방위비상업무분야 평가’와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민선 6기 아쉬운 점은.

-은평구 수색역은 경의선의 출발점이자 중앙철도가 만나는 요충지이다. 남북 평화 국면이 형성됐을 때 우리의 미래 비전을 확고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 이명박(MB) 정부가 실용외교를 내세워 북한과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다가 급격히 수구화됐고,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박’이라는 이벤트성 정책으로 결국 큰 실패를 반복했다. 우리의 비전을 국가적인 의제로 만들어내는 데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해 아쉽다. 앞으로는 수색역을 중심으로 한 가능성이 부각될 것이다. 부산으로 천리, 의주로 천리 양 천리인 녹번동이 축이 돼 통일로 나아가고, 통일을 이룬 이후에는 수색역에서 출발하는 대광역철도가 중국을 지나 유라시아로 뻗어 나가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수색역 관련 개발도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민간사업자 개발방식으로 국한했던 게 후회된다. 좀더 공공주도 개발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본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는 어떻게 전망하나.



-은평구는 많은 언론인과 언론출신의 문학인이 배출된 문학의 요람이다. 대한민국 분단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이호철, 최인훈이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했던 곳이다. 은평구는 2015년부터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유치가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용산공원이 국립한국문학관 부지로 잠정 결정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반대하면서 다시 은평구에 가능성이 생겼다. 결국 문체부가 서울시에 용산 외에 문학관 대안부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서 협상하자고 한 것으로 안다. 은평구는 포기는 없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부지는 문학의 주체인 문학인과 독자, 국민의 총의가 반영돼야 한다. 진행절차 역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은평구는 참여와 소통을 중시해 왔는데.

-은평구는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컸다. 공무원들도 경험이 없었던지라 시행착오도 많았고, 지역 간 갈등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를 발판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주민참여로 탄생한 은평공유센터 운영 사례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구산동도서관 마을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서울시 건축상 대상과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는데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야당의 주요 파트너들이 원론적으로는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 동시 시행이라는 시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지방정부 수장들도 지방분권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마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치적인 상부 구조, 대통령 하나 뽑아 놓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삶의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 직장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 그게 자치분권이다.

꿀벌의 세계를 연구한 데 따르면 여왕벌은 지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벌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연결되며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분권이 생태계의 원칙인 것이다. 마을 단위, 골목 단위에서 주민 간 상호 작용을 통한 의사 결정 구조가 가장 생산적이고,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강한 생태계이다. 반드시 분권을 해야 한다.

▶서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천만의 도시로서 다양성과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성장을 위한 활로가 없다. 성장을 하려면 대륙으로 뻗어 올라가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북으로 나가는 입구인 수색역을 공공개발로 키워야 한다. 제2의 통일로 프로젝트 등 과감한 평화 협력 미래 구상을 실행해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구민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구청장을 지내면서 구민들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다. 은평은 예전에는 타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낙오자로 돌아온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이제는 바뀌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젊은 청춘과 산과 강, 역사·문화 속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가 됐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조화로운 동네를 추구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남은 기간에도 구민들과 알뜰하게 만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도록 하겠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김우영 구청장은 누구

강원 강릉 출신이다.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 성균관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졸업 후 대학시절 은사인 장을병 국회의원의 정책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이미경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입법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치 경력을 쌓았다. 2010년 민선 5기 전국 최연소(당시 만 41세) 자치단체장으로 은평구청장에 당선됐다. 민선 5기, 6기 내내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을 속 주민 중심의 구정을 펼쳐 오고 있다. 특히 민선 6기에는 ‘민본과 실용’이라는 구정 철학으로 ‘사람 우선’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2018-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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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