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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부활한 ‘대북정책 컨트롤타워’의 성공, VㆍIㆍP에 달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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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국방부에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부서인 대북정책관실이 신설되었다. 이 부서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신뢰 구축 등 대북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국방부의 ‘대북 정책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다. 대북정책관실 산하에는 북핵대응정책과,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미사일우주정책과 등 4개 과를 두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대북정책관실, 2004년 해체된 군비통제관실 전신

대북정책관실이 신설되었다고 하나 실제는 2004년 해체되었던 군비통제관실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남북 총리 간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고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타결되는 등 남북 관계가 봇물을 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군비 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국방부 내 군비통제관실이 탄생했다. 이후 10여년 동안 군비 통제 정책 수립, 북핵 문제 및 남북 군사협상, 정전 체제 유지 등 국방부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능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국방정책실 조직 효율화 명분으로 대내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실과 대외 정책을 담당하는 국제정책관실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군비통제관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후 남북 군사실무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국방장관회담의 개최, 북핵 및 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상황 변화에 직면하면서 남북 협상을 주도하고 대북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 부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노력도 이어져 왔다.

# 북핵 대응ㆍ남북 군사협상 등 주도적 역할 기대

늦게나마 대북 정책 전담 조직의 부활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구비된 것이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평화 체제 전환 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향후 남북 군사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의 경우 대남 조직이 있고 관련 요원들은 장기간에 걸쳐 양성된다. 이에 반해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미비하여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셋째, 군비 통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군비 통제 하면 마치 군축을 연상하지만, 이는 군사력 증강과 함께 국가 안보를 제고하는 주요 안보 정책이다.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나 북한의 비핵화도 군비 통제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 장단기 비전ㆍ부처 간 협업ㆍ전문 인력 수반돼야

앞으로 대북정책관실이 제 역할을 하려면 다음의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단기와 장기를 아우르는 이중적인 비전(Bi-focal vision)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현안에 매달리다 보면 자칫 장기 비전에 소홀하게 된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장기 비전과 로드맵을 세우고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둘째, 부처 간 협업 체계를 효과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올바른 정책은 정확한 정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보 조직들은 물론 유관 부처와 기관들 간의 긴밀한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 셋째, 전문 인력의 확보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최고의 전문가로 양성·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어렵게 출범한 대북정책관실이 북한 변화와 평화 통일의 뒷받침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8-0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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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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