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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25시] 국비 확보ㆍ렌트 차량 유치… 빚 3조 줄이고 ‘복지 인천’ 빛낸다

유정복 인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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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천 지역은 다소 시끄럽다. 인천시가 이룩한 재정건전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당시 인천시 재정은 부채 13조 2000억원, 하루 이자 12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 39.9%로 행정자치부에 의해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그러나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3조 7461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채무 비율도 21.9%로 뚝 떨어져 재정 정상 단체로 탈바꿈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동인천중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배식을 받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이에 대해 일각에서 “인천시가 3조 7000억원의 부채를 갚았다고 홍보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시의 부채 규모는 10조원이 넘는다”면서 “이 정도의 부채 감축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부채 감축을) 더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첨예한 현안과 해묵은 과제가 얽혀 있는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채 감축의 이면에는 유 시장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결단이 작용했다는 것을 인천 시민들이 대체로 인정한다고 한다.

유 시장은 재정건전화 과정을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라는 라틴어로 상징 지었다. ‘천천히 서두르자’라는 뜻의 라틴어 격언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한다. 어찌 보면 상반된 수사(修辭)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은 욕구를 인내하면서도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는 신속하고 거침없는 열정을 발휘하는 것을 함축한다.

“시민들에게 세 부담을 주지 않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를 수없이 오가면서 인천의 실정을 설파했고, 심지어 지방세 수입을 위해 리스·렌트차량 등록을 유치하기 위해 며칠 밤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유 시장은 22일 “시 소유 땅을 팔면 빚을 갚는 데 보다 수월할 수 있겠지만 인천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급함과 유혹을 견뎌 냈다”면서 “돌이켜 보면 참으로 치열하고 혹독했던 여정”이라고 회고했다.

유 시장은 나아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한 게 재정건전화의 기폭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로 지난해와 비교해 307억원(6.5%) 늘어난 5034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 올해를 포함해 최근 4년간 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1조 8699억원에 이른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확보한 보통교부세 8150억원보다 1조 54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국비 예산(국고보조금 및 국가 직접현안사업 예산)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2조 6754억원을 확보했다. 그는 “낭비성·중복성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도 채무 비율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면서 “시 직원들이 연가보상비·시간외수당을 절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이 일자리 소통 공간인 ‘잡스 인천’에서 청소년들과 담소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이 같은 성과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문화·경제·교통 등 주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해묵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2조 8000억원으로 총예산의 31.6%에 달하며, 민선 5기 마지막 해보다 약 1조원이 늘어났다.

“재정건전화 성과는 복지와 민생 등 시민 행복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인천만의 특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미래형 복지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통해 ‘인천형 복지모델’ 5대 분야 28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저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I-Mom 출산축하금, 대중교통이 취약한 섬 지역 대상 100원 택시 운영, 방범용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및 화질 개선, 119안전센터 6곳 신축 및 소방차·장비 보강, 공영주차장 확충 등 시민들에게 와 닿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펼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 이로 인해 시민 1인당 복지비 평균이 2014년 65만 5000원에서 올해 33.3% 늘어난 86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유 시장은 “시민들에게 인천에 사는 재미를 드리겠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첨단 철도교통 중심 도시로의 비상도 유 시장이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시민들이 고대하던 인천발 고속철도(KTX)는 올해 안에 착공된다. 사업비 4076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인천발 KTX는 착공을 위한 235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2021년 개통을 향해 순항 중이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해 초지역을 거쳐 어천역에서 KTX와 연결돼 대전까지 1시간, 광주는 1시간 50분, 부산은 2시간 40분이 소요된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추진 전망도 밝다.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 비용편익비(BC)가 1.13으로 나와 사업 성사 기준인 1.0을 넘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GTX는 지하 40∼50m의 대심도 터널에서 평균 시속 110㎞로 인천 송도를 출발해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중심부를 20분 이내로 연결시키며, 경기도 마석까지 80㎞를 달리게 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승인 및 고시를 거쳐 2021년 착공,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간의 사업비 분담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던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 사업도 지난해 비용 분담 협상이 마무리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9㎞ 구간을 연장해 2024년까지 개통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인천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비중이 높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첨단교통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이 제3연륙교(영종도~청라국제도시)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정부와 인천시의 첨예한 갈등으로 지난 11년간 지지부진하던 제3연륙교(영종도∼청라국제도시) 건설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유 시장의 결단을 따른 것이다.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유 시장은 “지난해까지가 재정건전화 달성과 현안 사업 실마리를 푸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재정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현안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원도심을 개발하는 루원시티 조성 사업 역시 지난해 3월 첫 토지 매각에 성공함으로써 10년간 막힌 매듭을 풀었다. 유 시장은 “효율과 편의라는 논리로 신도시 위주의 개발이 진행돼 왔지만 그 뒤안길에는 원도심의 소외와 회한이 있었다”면서 “인천형 원도심 재생은 지역 고유 문화를 지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선진 인프라가 융합된 도시재생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10.45㎞) 구간 일반도로 전환에도 방점을 뒀다.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지만 만성적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데다 인천 남북을 가로막던 장벽이었다.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고 사람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소통 공간으로 2024년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시장은 “인천 발전의 기틀을 닦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더욱 키워 나가야겠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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