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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원 “멧돼지 민간엽사에 예산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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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출몰 대책 토론회 개최... 민관학 합동 해법 제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주최하고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이 주관한 「증가하는 멧돼지 도심출몰, 대책은 무엇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24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별관 후생동 4층에서 개최됐다.

김광수 서울시의원(오른쪽 세번째)이 24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별관에서 ‘멧돼지 도심출몰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내에 멧돼지 도심 출몰 사례가 증가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멧돼지 출현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자인 이성민 서울대학교 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이 서울시 멧돼지 현황과 문제점,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제시한 멧돼지 출몰신고 현황이 2012년 대비 2016년에 24배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에서 가을철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예를 들며 등산객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멧돼지의 과잉 생산의 특성으로 정확한 개체 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멧돼지 포획틀의 비효율적인 운영 현황과 멧돼지 기피제의 효과 미비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멧돼지 개체수 측정을 위한 무인카메라, 비빔목으로부터의 유전자 분석, 배설물 분석, 직접 포획 등 과학적인 방법과 서울시 자체 기동포획단 운영, 포획틀 포획 효율 증대, 서울시 및 환경부 차원의 전문가 위주의 TF팀 구성 등의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하재호 서울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과장은 멧돼지 기동포획단의 긴급대응 운영 현황과 멧돼지 도심 진입 차단 펜스 설치 및 기피제 배포 등의 관리 체계를 설명하면서 2018년에는 멧돼지 포획틀 설치 확대 및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 독려, 광역 경계 지자체간 멧돼지 포획 상호 협력의 관리 강화 대책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멧돼지 기동포획단이 멧돼지 출현·출동 증가에 따른 누적 피로감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포획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북한산국립공원 내 ‘총기 포획’이 불가하여 전문 민간엽사(멧돼지 기동포획단)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2018년 멧돼지 포획 관리 강화 대책으로 멧돼지 포획틀의 증가에 따라 포획틀 청소, 도심 유입경로 이동 설치, 먹이 구입, 정기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멧돼지 출현 빈도가 높은 자치구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을 촉구하면서 멧돼지 포획포상금, 수렵 보험료 등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포획단 운영내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광역 경계 산림의 멧돼지 포획허가, 정보공유 등 광역 경계 지자체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지민 환경부 사무관은 멧돼지와 인간이 공존해야한다는 환경부의 정책 목표를 설명하면서 “멧돼지 도심 출몰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개체 수 파악과 효율적인 포획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2018년에 시행되는 ‘멧돼지는 산으로! 시범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전문가들과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철 강원대학교 산림보호학과 교수는 멧돼지 도심출몰 대책 마련에 대해 멧돼지 중심의 서식생태학적 관점과 인문생태학적 관점, 지정학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멧돼지 중심의 서식생태학적 관점에서 전수조사 개념의 개체 수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월별 멧돼지 평균 밀도와 멧돼지 개체군의 변동 상황을 중심으로 추정하여 도심 출몰 신고 건수와 비교하면서 북한산국립공원에 맞는 연구접근방법으로 멧돼지 포획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문생태학적 관점으로 멧돼지의 도심 출몰 시, 포획된 개체 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멧돼지 출몰 신고 건 수와 포획단의 출동 건 수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매뉴얼화하여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야생동물인 멧돼지보다 들개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욱 높게 파악되고 있음을 말하면서 야생동물인 멧돼지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므로 자연생태학적인 접근방법과 인문생태학적인 접근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정부, 기관, 학계, 특히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야생동물관리에 있어 국립공원의 대처방안과 장기적인 시스템 결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대학 내 기초과학관련 학과의 부재 실태를 예로 들면서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기초과학분야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외 야생동물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효율적인 야생동물관리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의경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산국립공원 멧돼지 밀도에 따른 개체 수 분석 자료와 우리나라의 멧돼지 서식실태 조사 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멧돼지 개체 수의 직접적인 조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독일·미국·일본의 멧돼지 관리를 위한 멧돼지 개체 수 측정 기준을 예로 설명했다. 또한, 2018년부터 3년간 시행하게되는 멧돼지의 국제적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멧돼지 포획틀, 펜스 설치 등의 효과성 및 영향력 예측과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멧돼지 개체 관리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석열 서울 멧돼지출현방지단장은 (사)서울멧돼지출현방지단이 2016년 서울시 인가를 받은 이후 서울시내에 출몰하는 멧돼지 포획을 위해 20년 이상 경력의 엽사와 멧돼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으로 창설되어 각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을 통해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 회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봉사활동으로 멧돼지를 포획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어 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상시 출동할 수 있는 엽사의 확보가 시급하며, 멧돼지 포획틀 운영과 유인 미끼 지원 이외에 포획틀의 지속적인 순찰 인력과 일정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포획틀 운영이 가능하다고 건의사항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광수 의원은 “일본의 경우 15~20여년전 멧돼지뿐만 아니라 원숭이와 사슴의 도심 출몰로 많은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예를 들면서 “멧돼지의 정확한 개체 수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멧돼지 도심 출몰 방지를 위해 엽사·포획틀·펜스 등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순수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멧돼지출현방지단 엽사들의 포획량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순수봉사를 하고 있는 엽사들에게 예산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부처와 상급기관들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멧돼지 출몰 대책관련 연구와 기획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하며, 전문가·시민·단체·서울시·정부부처가 서로 협력하며 기회가 되면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멧돼지 출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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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