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연대책임’ 법제화 강조

행정안전부가 요사이 고무돼 있습니다. 차기 대선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김부겸 장관의 거침없는 발언 덕분입니다. 그의 직설은 실세 정치인이자 ‘의원 겸임 장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관가는 전합니다.

김 장관은 지난 24일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로 이득을 얻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지자체를 돕는 ‘연대책임’ 의무가 (개정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현실화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국가공동세’로 걷어 시급한 순서대로 쓰자는 것이 그의 소신입니다. 이는 자칫 ‘부동산 보유세’ 신설 등 증세론을 불러올 수 있어 기획재정부가 언급 자체를 꺼리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좋은 정치인의 덕목에 대해 그는 우스갯소리로 “정치인들끼리는 ‘사기꾼 기질’을 꼽는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냐고 묻자 “그런 기질이 없어서 가슴앓이를 많이 할 것”이라면서 “특히 친구이자 보스(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공과 좌절을 봤기 때문에 (정치 입문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관이 자신의 직속상관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김 장관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일부 부동산 부자들에게 농락당하고 국민에게 기회를 주려는 (정부) 노력조차 조롱당하는데, (이런 나라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느냐”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원래 개막식 축사 대본에는 없던 내용이어서 당시 부처에서도 무척 당황했다는 후문입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예전 같았으면 야당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적대적 속내를 드러냈다’며 난리가 났을 텐데 아직까지 아무 반응도 없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할 말은 하는’ 분이 부처에 남아 외풍을 막고 핵심 정책(지방분권)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의원 겸임 장관은 모두 5명입니다.

김부겸 행안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입니다. 박근혜 정부 첫 내각에서 유정복 당시 행안부 장관이 유일한 겸임 장관이었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제주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