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커버스토리] 스무살 청춘 대전청사…세종 업고 다시 날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허허벌판서 숲속 청사로 우뚝…산전수전 겪고 상승세 탄 대전청사 20년

정부대전청사가 약관(弱冠)이 됐다. 대전청사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토 균형발전, 청(廳) 단위 기관 집중 배치에 따른 업무 능률 향상 및 국민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추진됐다.

 국민의 정부 때인 1998년 7월 25일 통계청을 시작으로, 그 해 8월 26일 관세청까지 11개 기관이 입주하며 현재 진용을 갖췄다. 이전 당시 허허벌판에 세워진 20층 높이 회색빛 건물 4개동은 당시 ‘랜드마크’라기보다 삭막함의 대명사로 인식됐다.

 햇볕을 피할 그늘조차 없었던 대전청사는 해를 넘기며 푸르름을 확산시켰다. 전체 면적(51만㎡) 절반이 녹지(26만㎡)로 20년 세월을 묵묵히 지내며 숲속에 조성된 국내 유일 종합청사가 완성됐다. 단풍이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전청사에서는 숲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지난해 단체관광객 9665명이 방문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

 대전청사가 위치한 둔산 지역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물이 모이는 산진처(山盡處)다. 대전청사는 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영구음수형(靈龜飮水形)이다. 재물이 마르지 않고 쌓이며 행운이 생성되는 지형으로 경제 관련 기관 입지로는 최적으로 평가된다.

대전청사 현황도

# 재물 마르지 않는 땅… 입주 공무원 수 16.7% ↑

1998년 개청 당시 대전청사는 7개 차관청(관세·조달·병무·산림·특허·중소기업·철도청)과 2개 1급청(통계·문화재청) 등 9개 외청과 기록보존소·청사관리소가 입주했다. 당초 대전청사로 내려올 것으로 거론됐던 국세·검찰·경찰청 등이 협의 과정에서 빠지고 ‘힘없는 기관’만 쫓겨났다는 자조론이 비등했다. 그러다 국세청은 2014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뒤늦은 혼란을 겪는 등 희비가 교차했다.



20년의 시간 속에서 입주 기관별 부침도 뚜렷하게 갈렸다. 문화재청은 2004년 3월, 통계청이 2005년 7월 차관청으로 승격했다.

2급청이던 정부기록보존소는 2004년 5월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1급청으로 높아졌다. 특허청에 이어 입주 공무원이 두 번째(679명)로 많았던 철도청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전환한 뒤 2009년 12월 새 둥지를 찾아 대전청사를 떠나는 첫 번째 기관이 됐다. 철도공사가 떠난 자리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조직의 입주를 놓고 한때 대전청사 ‘정체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부(部) 승격이 거론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중소기업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7월 마침내 중소벤처기업부로 새롭게 출범했다.

현재 대전청사는 외청이 집중됐던 1998년과 달리 ‘1부·7청·5개 소속기관’이 입주한 혼재된 형태다. 입주 당시 4047명이던 공무원은 4723명으로 16.7% 늘었다. 특히 898명이던 특허청 공무원은 1625명으로 1.8배 증가했다. 대전청사 전체 공무원의 34.4%를 차지한다. 특허청은 지방 조직이 없다 보니 ‘특허청 증원=대전청사 사무 공간 부족’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대전청사에서 위상이 높아진 대표적 기관은 산림청이다. 대전청사로 이전하던 1998년 4926억원이던 산림 예산은 올해 2조 456억원으로 4.2배 증가했다. 산림 전체 공무원 수는 1638명에서 1608명으로 30명이 줄었지만 산하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되는 등 외연 확대를 이뤘다. 반면 대전청사 이전 당시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 기관으로 주목을 받았던 조달청은 입주 당시 558명에서 463명으로 줄었다. 온라인 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개통으로 업무가 전산화되고 투명해졌지만 민간 영역이 확대, 발전하면서 위상과 역할이 분산됐다.

# “예산철 연일 서울행… 국회 세종 분원 생겼으면”

이전 초기 대전청사 공무원들 혼란과 진통은 컸다. 원거리 출퇴근, 행정 비효율 등 이전을 앞두고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됐다. 더욱이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한 것이 잦은 회의와 보고다. 정보기술(IT) 강국을 자처하면서도 정부 정책은 물론 현안이나 업무 협의, 관계 부처 회의조차 ‘대면’(對面)으로 진행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국·과장들은 예산철이나 국회가 열리면 대부분 자리를 비운다. 연일 서울행에 업무는 마비된다. KTX 개통과 정부세종청사 조성으로 부담은 줄었다지만 출장은 여전하다. 1~2시간 회의나 보고를 위해 왕복 3~4시간을 이동한다. 기획재정 담당 공무원들은 일주일 중 평균 이틀 정도 출장길에 오른다.

대전청사 공무원은 “행정안전부까지 세종으로 내려오면 부처 간 협의 부담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면서도 “문제는 국회 입법 권한이 세지면서 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안까지도 간부가 와서 설명할 것을 요구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세종 국회 분원 설치를 ‘쌍수’ 들어 환영하는 이유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대전청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지만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면서 정부세종청사 이전 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 생활 불편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으면서 ‘건물만 세종에 있는 정부기관’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정부 보고서에서조차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정책 품질 저하와 출장비·이동경비·이주비 등 행정 비효율이 연간 4조 7000억원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외청 ‘지방시대’의 어려움 중 하나는 고시 사무관들의 ‘이탈’이다. 이전 초기 A청은 한 해 임용됐던 고시 출신 사무관 모두 다른 부처로 이직해 조직에 비상이 걸렸다. B청은 고시 사무관 전입을 공고했지만 응모자가 없어 무산되기도 했다. 객지 생활의 불편과 승진 등 미래에 대한 부담, 결혼 등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시 출신 ‘엑소더스’ 광풍이 몰아치기도 했다. 당시 부(部) 단위 기관들이 외청에서 잘 배워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고시 3~4년차 전입에 적극 나선 것도 이탈 가속화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기에 상급 부서의 밀어내기식 인사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상대적 박탈감마저 감수해야 했다. 한 간부급 인사는 “청·차장은 차치하고 본부 국장까지 상급 부서에서 빼앗는, 외청을 인사 해소처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상호 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밀어내기식 인사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잦은 출장에 산림청 관용차 4년에 28만km 주행

2004년 고속철도 개통이 대전청사를 ‘안정화’시켰다면 정부세종청사 이전은 ‘상한가’ 계기를 만들었다. 이전 초기 각 기관 업무용 차량은 서울과 대전을 일주일에 3∼4일 왕복하면서 1년 주행거리가 5만∼7만㎞에 달했다. 승용차 내구연한(5년)이 되지 않았지만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99년 산 산림청장 관용차는 4년 만에 28만㎞를 돌파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공직사회에 대도시 출장 ‘1박2일’이 사라지고, 출장 시간이 단축됐지만 비용은 급증했다.

D기관의 경우 서울에 청사가 있던 1997년 국내 여비는 12억 3000만원이었으나 대전청사 입주 다음해인 1999년 17억 9000만원으로 44.8% 늘었다. KTX 개통 다음해인 2005년 국내 여비는 56억 3000여만원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65억 600여만원으로 1997년대비 5.3배 증가했다.

세종청사 이전으로 각종 보고나 회의 등을 위해 수시로 서울을 왕복하던 번거로움과 금쪽 같은 시간을 거리에서 허비하는 비능률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지방에 근무한다는 소외감을 떨쳐 낼 수 있게 됐고 인사상 불이익, 정보 부재 등 상대적 손실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대전청사가 들어오면서 대전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서울에서의 교육 수준이 반영된 결과다. 학원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은 서울 강북인데 수준은 서울 강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 초기에 가족이 함께 대전으로 이주한 공무원들은 의도치 않은 부동산 재테크 효과를 경험했다. 세종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옮겨 간 이들 상당수는 이 같은 학습효과에 기인한다. 대전청사의 한 공무원은 “정부부처든 공기업이든 지방 이전 시 최우선으로 교육환경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대전·세종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원인은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으로 공무원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29 2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