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FTA 협상~타결까지, 먼 나라일수록 빨리 가까울수록 늦는다?

올해 G2와 협상 앞둔 FTA…속설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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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수록 빨리, 가까울수록 늦게 끝난다.”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 사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전해오는 속설이다. 거리가 먼 나라는 FTA 협상이 빨리 끝나는 반면 가까운 나라는 타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이다. 한 산업부 직원은 “아무래도 칠레나 콜롬비아나 등 비행기를 타고 20시간 이상 날아가야하는 나라는 협상단끼리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얼굴을 봤을 때 쟁점 사안을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겠나”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인접한 국가들은 언제든 쉽게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협상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과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 등 양국 정부대표단이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2018.1.6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2018-01-06 연합뉴스

●그렇다면 이러한 속설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인도, 아세안, 베트남,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터키,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과 15개의 FTA를 발효 중이다. 1차 공식 협상부터 발효까지 평균 4년 4개월이 걸렸다. 가장 오래 걸린 FTA는 한·캐나다 FTA로 2005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9년 6개월이나 소요됐다. 가장 빨리 발효된 FTA는 한·EFTA FTA로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

속설대로라면 중국과의 FTA가 가장 오래 걸리고 칠레 등 남미 국가와의 FTA가 제일 빨라야 한다. 하지만 한·중 FTA는 발효까지 3년 7개월, 한·칠레 FTA는 5년이 필요했다. FTA 협상에 나섰던 한 산업부 직원은 “FTA는 양국의 무역 규모와 구조, 수출입 주요 상품,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국익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협상을 대충하고 가깝다고 시간을 끄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내 통상 관련 실국은 국익 보호를 위해 세계 무역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FTA 조문 하나 하나에 국내 산업과 그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업무 중요도만큼 비밀도 많은 조직이다. FTA 협상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언론을 통해 우리가 쥐고 있는 패를 먼저 깔 수도, 상대방이 들이민 카드를 공개할 수도 없다. 유명희 통상정책국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일 열렸던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의 결과와 관련된 여러 질문에 “FTA는 협상 전에 양국이 비밀 유지를 합의한다”면서 “상대국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

통상 실국은 산업 및 에너지 실국과 함께 산업부의 3대 축이다. 하지만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부처 내에서 힘을 못 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곧 권력’이라는 말이 있듯 공직사회에서도 예산이 힘이다. 통상 실국은 다른 실국에 비해 예산이 적다. 산업 실국은 연구개발(R&D)과 특별회계 예산 등을 주무른다. 에너지 실국은 예산도 많은 데다 각종 규제까지 관리하면서 인허가 권한도 갖고 있다. 산업 및 에너지 실국은 공기업 등 산하기관도 많다. 통상 실국은 산하기관이라고 해봐야 코트라(KOTRA) 정도다.

통상 실국에 주로 신입 직원들이 많이 가는데도 이런 영향이 작용한다. 여기에 영어 문제도 있다. FTA 등 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수다. 아무래도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영어 공부를 계속해 온 젊은 직원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미 FTA 1차 개정 협상에 나선 우리 협상단 중 상당수는 30대 이하였다.

다른 실국 직원들은 영어라는 진입장벽 외에도 통상 실국을 꺼리는 이유가 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FTA 업무는 열심히 일해도 빛을 보기가 힘들다”면서 “FTA가 체결돼도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없고 체결 이후 일부 업종과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해야 하는 등 일이 끝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 실국은 올해 FTA 업무로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FTA 상대가 만만찮다. G2(미국·중국)를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미국은 1차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등 자국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해 FTA 개정을 요구하며 한국을 거세게 압박했다. 지난 22일에는 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최대 50%의 관세 폭탄이다. 우리 정부도 물러서지 않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개정 협상에 대해 “나쁜 협상 결과보다 아예 협정을 타결하지 못한 것이 낫다”고,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 승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만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도 열린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수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는 않지만 국익 극대화를 위한 양국의 복잡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협상 대상은 서비스·금융·투자 3개 분야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금융과 유통, 엔터테인먼트, 법률, 게임 등을 유망 서비스 분야로 제시하고, 중국의 우회 조치 또는 협정 불이행에 따른 구제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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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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