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부 올 법률안 347건 국회 제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정과제 이행법안 71건 포함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총 347건이다. 여기엔 국정 목표와 관련된 국정과제 이행법안 71건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29개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347건의 법률안이다. 이 중 235건(67.7%)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법안들이 눈에 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 아래 ‘남녀고용평등법’, ‘지진관측법’,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정부입법 계획에 들어 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 목표를 위해 새로 제정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선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2월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국정과제 이행법안 이외에도 각 부처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276건의 법률안이 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사 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 내용도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1-31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