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장 “지난해 직접 조사 113회... 올해도 현장소통 강화할 것”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사진)는 2017년도에 접수·처리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61건으로 2016년도 대비 15건 증가(3.4%↑)했다고 발표했다.

접수유형을 보면 인터넷 등 ‘전자문서민원’ 이 234건(50.8%), 우편 등 ‘종이문서민원’ 이 190건(41.2%), 전화민원 37건(8.0%)이 접수되었으며, 전년대비 ‘종이문서민원’ 이 26.7% 증가하였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서, 건의서 등을 제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민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원의견 유형별로는 ‘시정요구’ 가 140건(30.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제안건의’ 126건(27.3%), ‘이의제기’ 91건(19.7%), ‘기타’ 71건(15.4%), ‘문의확인’ 33건(7.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안건의’ 의 경우 2016년도 대비 270.6% 증가한 것은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개진 및 조례제정 요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원회별 기준에 따른 민원분야는 ‘도시계획관리’ 99건(21.5%), ‘교통’ 79건(17.1%), ‘교육’ 48건(10.4%) 순이며, 자치구 기준에 따른 지역별 민원발생 지역은 ‘송파’ 가 34건(7.4%)로 1위이고 ‘강동’ 29건(6.3%), ‘강남’ 25건(5.4%), ‘서초·영등포’ 가 24건(5.2%)순으로 나타나 강남 4구에서 전체민원 461건 중 112건을 접수하여 약 25%에 비중을 차지했다.

처리결과 유형에 따르면 민원내용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법령상 민원처리가 불가하여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설득’ 한 경우가 275건(59.7%)으로 가장 많으며 민원을 ‘해결’ 한 경우는 124건(26.9%)으로 나타났다.

민원해결 사례로 모 아파트 단지내 우․오수관 오접공사로 인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여러번 관계기관에 민원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서울시의회에서 지역의원, 외부전문가, 주민대표, 관계기관,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공사가 우수관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차례 협의한 후 민원을 해결했고, 모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사업 구역 내 서울시 소유의 일부토지(약 43평)를 매수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의 이자부담 등 경제적 손실이 컸으나 시의회와 관계기관이 토지를 신속히 매수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2017년 서울시의회의 민원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한 시민권익담당관의 경우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현장 조사 113회, 간담회 13회를 실시하였는데 올 한해도 시의회 차원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 민원통계분석은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시민에게 민원해결의 선제적 지원을 하는 시의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