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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의전 파괴’가 유행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신을 태운 차량을 위해 도로 통제를 하지 않으려고 1시간 전에 나설 길을 1시간 30분 전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초기에 차량을 카니발로 바꾼 뒤 호텔 행사에 갔다가 차를 빼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 행사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에게 비표를 지참시키며 엄격히 관리하던 관례가 줄고, 현장 수요에 따라 행사 참석 인원을 조정하기도 한다.



지난달 31일 총리실 정영주 의전비서관은 이 국무총리 취임 이후 의전 변화에 대해 묻자 “많은 부분에서 의전 문턱을 낮췄다. 대표적으로 수행 범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축사일정엔 의정관이 배석하지 않는다. 비서실장, 공보실장, 의정관 등 3인방이 ‘그림자 수행’을 하던 관계를 없앴다는 의미다. 근접 경호는 되도록 축소하고 인력도 줄였다.

정 의전비서관은 “교통통제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출발을 예전보다 50% 정도 빨리 한다”며 “30~40분 전에 출발할 거리라면 1시간 전에 출발한다”고 말했다. 4선 국회의원에 전남도지사 등 정치·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 총리는 동선을 세밀하게 챙기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의전보다 효율성을 중시해 1시간에 주파하는 세종~서울 구간 KTX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행사에 일반 국민에 대한 엄격한 참석 제한을 푼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했다. 의정담당관실 김영권 팀장은 “예전에는 비표가 있어야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젠 비표가 없어도 현장에서 수요를 파악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옆자리에 4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이나 정당 대표 대신에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씨와 박종철 열사의 형인 박종부씨가 앉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경찰 고위직 승진자에게 임명장을 주고자 직접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기도 했다. 승진자가 장관실을 찾던 관행을 뒤집은 것이다. 이어 전국 경찰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김 장관이 연신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역 지자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교사 퇴임식에서 작은 변화를 줬다. 퇴임자들이 뒤를 보고 교육감이 내빈을 바라보던 위치를 반대로 바꿨다. 교육감이 일렬로 선 퇴임자에게 훈·포장을 전달하던 방식도 교육감과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며 수상토록 했다. 배경음악으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가 울렸다.

의전 파괴로 나름의 작은 사건(해프닝)도 생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의전용 차량을 카니발로 바꿨는데 호텔 등 행사장에서 차를 빨리 빼라고 해서 한동안 고생한 적도 있다”며 “직원들이 동선마다 일일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지시도 초기에는 진심인지 어떤지 몰라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기관장 의전과 달리 국제 행사가 많아지면서 외빈 의전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교부가 외빈 의전의 대부분을 맡았지만,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지면서 부처마다 국제적 행사를 열 일이 많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선 한·중·일 장관회의가 대표적이다. 2016년에는 제주도, 지난해에는 일본 교토에서 열렸고 올해는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다. 내년에는 다시 인천시에서 개최한다. 회의 일정은 1박2일이지만 회의 의제를 설정하고 3국 문화 행사를 열어야 하며 3국 장관의 도시 탐방도 포함된다. 행사 2년 전에 개최지를 선정해 꾸준히 준비하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 의전 담당 부서는 따로 없다. 업무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가 의전까지 맡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상’이다. 담당자인 홍지원 서기관은 “준비할 것들이 많아 행사지를 좀더 앞당겨 선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단순히 포럼만 여는 게 아니라 문체부와 해당 도시가 예산 신청을 포함해 각종 부대 행사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3국의 역사를 고려해야 해 크게 신경 쓰고 있다. 도시와 관련한 문화 행사지만, 3국은 역사왜곡과 영토분쟁 문제로 ‘가깝고도 먼 나라’다. 내년 개최지인 인천은 개항지로 3국의 문물 교류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홍 서기관은 “인천은 중국과 명·청 시절부터 활발한 교류지라는 강점이 있지만, 일본과는 미국의 맥아더 장군과 관련한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장소”라며 “개최지의 명소 탐방 등을 정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의전 파괴에는 ‘시민을 위한 낮은 자세’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장이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교통비를 아끼는 측면도 있지만, 공직자를 위한 도로 통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부분이 더 클 것”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의 변화가 자연스레 의전 파괴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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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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