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북 대형 사업은 수백억 ‘혈세 먹는 하마 ’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치권·지자체 치적쌓기용 눈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치적쌓기용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수백억원대의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치적 쌓기 사업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907억원이 들어간 경북 구미시의 새마을 운동테마공원.
서울신문 DB

경상북도는 지난해 말까지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에 총 907억원(국비 293억원, 경북도비 170억원, 구미시비 444억원)으로 조성한 새마을운동테마공원(면적 25만여㎡)을 준공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새마을공원은 개관 시기가 불투명하다. 연간 6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인건비 포함)가 확보되지 않은 탓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치적 쌓기 사업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시설 보완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부터 1년째 시범 운영만 하고 있는 청도군 신(新)화랑 풍류체험시설.
서울신문 DB

새마을공원은 새마을운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시관, 글로벌관, 연수관 등을 갖췄지만 수익성이 없어 문을 열어봤자 적자를 볼 게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올해 예산 각 5억원씩 모두 10억원을 편성해 건물·조경 관리와 경비용역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다. 따라서 개관은 물론 정상 운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애초 계획했던 교육·체험·전시 프로그램 관련 컨텐츠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새마을공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구미갑 국회의원이었던 김성조 전 의원(현 한국체육대 총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의 건의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철 경북도 새마을봉사과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상화 방안을 찾고 있으나 쉽지 않다”면서 “아무래도 다음 경북도지사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도군도 지난해 2월 준공한 신(新)화랑 풍류체험시설을 1년이 지난 지금껏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 보완 등을 이유로 1년째 시범 운영만 하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다. 청도군이 2010년부터 운문면 운문로 일대 부지 29만 7000여㎡에 총 609억 5200만원을 들여 조성한 이 시설은 화랑정신기념관을 비롯해 정신수양관, 화랑촌, 국궁장, 야영장 등을 갖췄다. 군은 올해 운영비 8억원(군비)을 확보하고 상반기 안에 정상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3대 문화권 사업’이란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당시 정권 실세였던 최경환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챙기려는 사업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청도군과 인접한 경주시도 화랑마을(28만 8000여㎡, 사업비 1009억원)을 다음달 준공할 계획인데, 청도군의 신화랑 풍류체험시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온다. 화랑마을에는 화랑전시관, 풍류관, 무예체험장, 공원 등이 들어선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울릉도에 70억원을 들여 1970~80년대 가수들을 위한 ‘울릉천국 아트센터’를 지어놓고는 3년째 놀리고 있다. 이 문화관은 2011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울릉도 주민인 가수 이장희(71)씨를 지원하기 위해 약속한 것이 계기가 돼 건립됐다. 2016년 4월까지 국비 및 도비 각 35억원씩 모두 70억원을 들여 현포리 일대 부지 1652㎡에 연면적 1150㎡의 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 주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일부 정치권과 지자체장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는 외면한 채 치적 쌓기나 생색내기용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엄청난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면서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문제 사업을 추진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청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02-06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