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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속도낼까

‘100대 국정과제’ 지정,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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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새만금사업이 올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33.9㎞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새만금방조제가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 있다.
서울신문 DB

6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1991년 11월 착공됐으나 27년 동안 기반공사 조차 안된 새만금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돼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새만금 국가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25개 사업에 894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6650억원보다 34.5% 증가한 수치다.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예산으로 2044억원이 확보돼 내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간선도로 건설사업의 경우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1389억원, 남북도로 1150억원, 동서도로 867억원 등이 확보됐다.

특히 현 정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주도의 용지매립 공사를 공공주도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전북도는 이 법안이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27일 법사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8월에 자본금 4조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자체적으로 매립공사가 가능해 내부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협력용지 6.6㎢ 매립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설립과 함께 현재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의 전북 이전도 추진된다. 지난해 말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공사 출범과 동시에 공사와 함께 전북으로 이전하도록 의결된 상태다. 김경욱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사가 설립되면 전북지역에 청사를 건립해 두 기관이 연말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을 올 초 총리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군산시에 있는 옛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건물을 활용할 경우 이전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2조 200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5조 4000억원이 투입돼 2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매립 공사는 전체 대상 면적 291㎢ 가운데 12%가 완공된 상태고 36%가 진행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는 19년의 대역사 끝에 2010년 4월 27일 완공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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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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