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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發 개헌 급물살] 재정분권 대책 진통… 이달 발표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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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이 화두로 등장했지만 정작 정부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에 대한 밑그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 간 엇박자로 해묵은 논란이 재현되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월 발표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당초 지난해 연말 발표하기로 했다가 올해 2월로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늦춰진 것이다.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로 조정하고, 복지 지출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큰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한다는 목표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두 부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2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월로 연기한다고 했다가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재부는 물론이고 행안부조차 재정분권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소득세를 이른바 ‘비례세’로 전환하는 문제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걷는 방식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일본과 스웨덴 등 재정분권을 추구하는 대부분 국가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세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절반은 해당 지자체에 주고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 간 재정 편차를 감안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대안으로 지자체 간 재정 균형에 초점을 맞춘 독일식 공동세 제도를 내놓았다. 하지만 지자체에 입법 권한이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은 곧 중앙정부의 부담 확대라는 점에서 마뜩잖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필요한 중앙정부 부담이 대략 20조원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데 필요한 재원까지 더하면 부담은 70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득세와 달리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에서는 가닥이 잡히고 있다. 남은 관심은 11%인 현행 부가가치세율을 어느 수준까지 올리느냐다. 20%로 올리면 6조 4000억원, 30%로 올리면 7조 7000억원의 지방 세수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확대 문제는 현행 상생발전기금 모델을 확대하거나 지역 간 가중치를 두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광세나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처 간 재정분권 논의를 이끄는 지방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진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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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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