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 “지자체 식품위생 강화 시급”

2017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

축제 홍보, CCTV 장소… 지자체 빅데이터 붐

행정기관 빅데이터 분석사업

20년 방치 끝… 민간개발·녹지보존 기싸움

도시공원 일몰제 D-2년… 광주는 지금

“융합기술 기업 200곳 유치… 강동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신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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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예전과 다른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이 7일 서울신문과의 신년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1962년 지방자치 헌법조항 117조와 118조를 마련했고, 그 조항이 지금까지 한 글자도 안 바뀌고 55년간 그대로 있다. 한 걸음도 진전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 구청장은 최근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치분권 버스킹(거리공연)을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에 관심을 쏟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7일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이 구청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3선 임기 5개월… 구정 마무리에 최선



▶2018년 무술년 새해 각오는.

-3선 구청장으로서 임기가 5개월도 안 남았다. 제가 벌여 놓은 많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구정을 챙기겠다.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건 옳지 않고, 차기 구청장에게 행정 공백 없이 일이 잘 이어지도록 마무리하겠다.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새해 주요 사업은.

-현재 강동구에서 여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데 결과를 낙관한다.

보훈병원에서 생태공원사거리, 한영외고 앞 사거리,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3.8㎞ 구간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2015년 양해각서(MOU)를 맺은 글로벌가구기업 이케아와 제 임기 내에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 이케아가 들어오면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의 상징 기업으로서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지난해 5월에 났고, 90% 이주 완료했다. 현재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역시 잘 마무리하겠다.

●작년 시상금만 425억 역대 최고 실적

▶지난해 수상 실적이 많았는데.

-대외기관과 서울시 평가를 합쳐 총 76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시상금 약 425억원을 받았다. 역대 최고 실적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은 주민과의 소통이다. 그런 점에서 수상이 뜻깊다.

도시농업 정책으로 2016년 세계 4대 국제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를 수상했고, 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선사시대를 테마로 뚜렷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진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세계축제협회에서 주관하는 피너클 어워드 세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직원과 주민이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노력해 준 직원들과 지역에 애정을 갖고 구정에 적극 협력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

▶민선 6기 4년간 가장 큰 성과는.

-지난해 11월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얻어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 7만 8000여㎡ 규모의 단지가 이르면 2020년 강동구 상일동에 들어선다. 서울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내내 산업단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끝까지 달려든 게 주효했다.

복합단지에는 단순건설·플랜트 위주의 엔지니어링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융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산업들이 들어온다. 구는 약 2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도서관ㆍ복지관 많이 못 열어 아쉬움

▶그동안 가장 아쉬운 점은.

-구청장으로 취임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0년부터 예산이 쪼그라들었다.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노인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매칭사업비를 부담하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그나마 최근 예산이 확보돼 공공도서관인 천호도서관을 만들고, 둔촌도서관 착공에 들어갔다. 예산만 충분했으면 18개 동별로 하나씩 만들고 싶었는데 현재까지 4개를 확충했다. 어르신복지관도 천호동에 하나 겨우 완공했다. 권역별로 묶어서 4~5개 만들면 노인들한테 굉장히 좋을 텐데 쉽지 않았다. 땅도 사야 하고, 자치구의 재원만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주민들의 수요를 맞추는 게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되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하려고 했다.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한데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1962년에 지방자치 헌법조항 117조와 118조를 마련했다. 그 조항이 지금까지 한 글자도 안 바뀌고 55년간 그대로 있다. 한 걸음도 진전 못 했다. 개헌은 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질적으로 예전과 다른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꼭 실현이 되면 좋겠다.

국회가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지 못하면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의 마지노선을 3월로 제시하고, 그때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 정부가 독자개헌 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국민의 뜻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가 아직 멀었다’는 말도 나온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질이 부족하고, 사고나 친다는 거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단체장이나 의원들에게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다. 중앙의 권력을 밑으로 내려 보내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구정에 주민 관심ㆍ참여 더 많았으면

▶서울시에 바라는 점은.

-현재 시와의 관계에서도 자치권 관련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일정 면적(3000㎡·약 900평) 이상의 공원만 가능하다. 시의 취지는 알지만 지역마다 주차 전쟁인데 시가 딱 묶어 놓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다. 이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명시된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가 담당하고, 기초가 하지 못하는 것은 광역이, 광역이 못하는 것은 중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에서 통제하는 건 지방분권법 위반이다. 서울시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서울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3선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된다. 향후 행보는.

-3선 연임제한 규정으로 이번이 마지막 임기다.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해서 되는 건 없다.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뿐이다. 현재의 업무를 성실하게 해야 향후에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밑거름이 된다. 그래야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2008년 제가 구청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2명의 구청장이 국회의원 출마로 중도에 사퇴했다. 자연스레 주민들은 구청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저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 면에서 임기를 끝마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들이 지방분권 이슈에 대해 낯설어하는 측면이 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제대로 된 자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질문을 던지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면 좋겠다. 지방자치는 결국 국민들의 참여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강동구가 지난해 12월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감콘서트를 개최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달 19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는 버스킹을 펼치기도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이해식 구청장은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방자치에 입문한 건 1995년 33세 때다. ‘최연소 강동구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슴에 달았다. 서울시의원을 거친 뒤 2008년부터 10년째 구청장으로서 주민들과 소통 중이다. ‘구의원→시의원→구청장’을 차례대로 거치며 지방자치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졌다. 지난 6월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에 선출됐고, 자치분권 버스킹(거리공연)을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에 힘을 쏟고 있다.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학과 석사와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강동구는 어떤 곳

구 면적 44%가 녹지
도시농업 열풍 주도


강동구는 서울 내 대표적인 생태도시다. 전체 면적의 44.3%가 녹지다. 강동구를 감싸는 그린웨이는 ‘걷기 좋은 코스’로 국제 인증을 받았다. 구는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살려 도시농업 열풍을 주도하고, 경제·환경·사회 모든 면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의 한강 남동쪽에 있고, 지하철 5·8·9호선 연장으로 서울 동남권의 교통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인구는 43만여명이지만 재건축이 완료되는 2022년 54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도시다.

2018-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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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