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IN 블로그] 제천ㆍ밀양 겪고도… 돈 없고 의지 없어 소방서 ‘찔끔 ’ 개청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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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소방서가 없는 곳이 32곳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소방서가 신설되는 곳은 5곳에 그칠 전망이다.

뉴스1

# 소방서 없는 기초단체 32곳 중 올해 5곳만 신설



1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현재 소방서가 없는 기초단체는 전남 8곳, 경북 6곳, 부산 5곳, 전북 5곳, 인천 2곳, 강원 2곳, 서울 1곳, 대전 1곳, 대구 1곳, 울산 1곳 등 모두 32곳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올해 소방서가 생기는 곳은 전남 장성군과 함평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예천군, 울산 북구 등 5곳이 전부다.

소방서 신설이 찔끔찔끔 추진되는 것은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한푼도 없기 때문이다. 부지 확보비와 청사 건립비를 모두 지자체가 해결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청사 부지 비용은 시군이, 청사 건립비는 도가 부담한다.

소방서를 하나 짓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이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개청한 충북 단양소방서 건립에 부지 매입비 1억 9000여만원과 건축비 40억원이 들어갔다. 도시가 클수록 땅값이 비싸고 소방서 규모가 커지면서 건립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서울 성동소방서는 건축비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총 328억원이 투입됐다.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했다. 소방서를 지을 땅에 건물이라도 들어서 있으면 철거비까지 필요해 성동소방서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측의 설명이다.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단계적으로 소방서를 마련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2년까지 매년 소방서 1곳을 건립한다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 국비 지원 없고 단체장은 안전 뒷전… 개청 더뎌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는 단체장들의 의식도 소방서 개청을 더디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한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없던 소방서가 생겨도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혜택이 주민들의 피부에 크게 와 닿지 않는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체장들이 소방예산 확보를 소홀히 하고, 생색을 낼 수 있는 곳에 지방비를 적극 투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소방공무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소방예산은 항상 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119 구조대로 대체… 소방장비 등 화재에 취약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는 인근 지자체 소방서의 지휘를 받는 119안전센터와 구조대가 설치돼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에 상주하는 소방인력이 적고 장비도 열악하다 보니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 단양군은 소방서 신설로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관이 26명 증원됐다. 조명차 등 소방차량은 8대가 추가로 배치됐다.

류광희 충북도 소방본부 대응예방 과장은 “전국에 아직 소방서가 없는 기초단체가 많고, 소방서가 있어도 서울은 구급차에 대원 4명이 타지만 충북은 2명이 탑승하는 등 지역 간 인력 편차도 심하다”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2-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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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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