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역량중심 평가 개편”…방향성 큰 그림은 나왔는데 밑그림은 물음표

김판석(사진)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시험의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처장은 앞으로 몇 년 내에 7급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을 도입하고 한국사를 외부 인증시험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급이 2005년부터 영어 시험을 토익, 토플 등 각종 영어인증시험으로, 2012년부터 한국사를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을 대체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외부 영어인증시험은 지난해부터 국가직 공무원 7급 시험에 도입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다. 평소 영어에 자신이 있었던 수험생의 경우 “한 과목이 사라진 느낌이라 부담이 훨씬 줄었다”는 소회를 남기기도 했지만, 토익 기준 연간 20회가 넘는 시험이라 난이도가 매번 다르므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또 공무원시험 응시료가 7000원(7급 기준)에 불과한 데 반해 토익 응시료는 정기접수는 4만 4500원, 시험이 임박했을 때 접수하는 특별접수는 4만 8900원이라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면 영어인증시험 대체와 마찬가지로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초급은 1만 1000원, 중급은 1만 6000원, 고급은 1만 8000원의 응시료가 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어와 한국사가 외부인증시험으로 대체되면 7급의 경우 기존 공무원시험 응시료의 최소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 지역인재 7급은 이미 시행… 방향성 확고

김 처장은 정확한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PSAT가 도입되는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7급의 경우 이미 PSAT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처 채용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 중심의 국어시험보다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상황판단능력, 언어논리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시험 방향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 정확한 개편 시점은 나와 있지 않다.

앞서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은 지난해 1월 “2021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 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당시 “국어·한국사·영어 3과목 대신 PSAT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암기 위주 공채 시험이 수험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의해 역량 중심 평가를 하고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타고난 머리로 치르는 시험을 강화해 상위권 대학 출신 수험생이 대거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암기는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PSAT는 그렇지 않다는 세간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인사처 채용 관계자는 “시험 개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므로 면밀한 검토와 이견 조율 등이 필요하다”면서 “실제 PSAT가 선천적으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잘 칠 수 있는 시험인지는 검증된 바 없다”고 답했다. 또 “실제 5급에서 치러지는 PSAT와 유사한 형식의 시험이 도입될지, 그 시점이 언제일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확정되지도 않은 개편 내용을 언급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킬까 우려되는 마음이 크다”면서 “개편안이 공표되더라고 유예기간이 최소 2~3년은 있기 때문에 당장 시험이 바뀐다고 여기기보다는 현행 시험 제도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면접 내용은 업무 연관성과 직무 중심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5급은 4시간, 7급은 130분, 9급은 50분 보는 면접시간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면접 강화를 위해 국가인재개발원에서 면접관 양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이다. 국가직 7·9급의 경우 면접 질문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일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임에도 질문 수준은 장·차관급을 뽑는 것 같단 느낌을 받았다’는 후기가 많다.

수험생들은 ‘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 강화는 우수한 공직자를 선발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지만, 토론식 면접이 강화될 경우 대기업 면접 준비처럼 학원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응시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염려했다. 현재 7급 시험에서도 집단토의 면접(50분)이 할당돼 있어 전문 학원에서 도움을 받는 응시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 9급 개편은 먼 얘기… 당장 공부법 안 바꿔도 돼

7급 공채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다소 뚜렷하게 나왔지만, 9급 공채는 인사처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이 지배적이다. 30만명에 가까운 9급 응시생들을 고려했을 때 7급 공채 시험의 개편 진행상황을 살핀 다음 향후 계획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9급 공채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7급 공채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이 원서 접수 기간이다. 확실한 개편안이 나오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은 당장 공부의 방향이나 방법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