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책임제, 학술대회 ‘우수’… R&D는 ‘부진’

복지부 개최 ‘치매대응전략…’서 소개

한발 앞선 고성…금강산 관광 TF꾸리다

북미회담 앞두고 남북협력팀 신설

또 미세먼지 예비조치… 한중 장관 26일 회담

이틀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지역大할당제 로스쿨보다 엄격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대학육성을 위해 도입된 지역대학출신할당제가 올해 하반기 치러지는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부터 보다 엄격히 적용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전문대학원은 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을 선발해야 한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10% 이상을 선발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에서 의무화가 아닌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임의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측은 다소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출신 지원자가 이미 20%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출신 지원자가 수도권 로스쿨로 진학하길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교육부는 가계곤란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자의 진학을 위한 특별 전형 비율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한다.
2018-02-12 3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폐암 말기 진단받은 김한길, 안타까운 근황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지만 신약으로 건강을 회복했던 김한길 전 의원이 최근 급성 폐렴으로 다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한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노인을 위한 특구 인정받은 양천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선포식

“도시재생해 ‘젊은 강북’ 만들 것”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인터뷰

마음껏 숨 쉬는 맑은 강남

청담역 지하에 ‘미세먼지 프리존’

100년전 그날의 외침 재현

3·1운동 기념 주민 100여명 행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