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외국인정책 계획 확정

귀화한 외국 남성도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결혼이민관이 부활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할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이민 연구기관 등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돼도 스스로 원할 경우에만 군에 입대한다.

정부는 5개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민의 양적 확대에서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양대 축으로 한 이민정책 목표 변화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금, 경력, 학력 등이 반영되는 종합 점수제 비자제도를 도입해 우수 연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고소득·고학력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입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른 한편으론 불법 체류자를 적발해 퇴거하는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라도 미리 인적 사항과 여행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과 부산에만 있는 법무부 산하 이민특수조사대를 제주, 대전, 광주에 추가 설치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불법 입국, 취업알선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사이버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자 외국인 권익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고, 난민심판 전문기관 등 이민행정 이의신청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주거시설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신규인력 배정을 배제한다.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감정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원스톱 전문상담소가 내년에 신설된다. 2011년부터 5년간 시행됐던 국제결혼이민관을 부활시켜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에 파견한다. 더불어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 국적 한부모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이중 언어 인재 DB를 확충하고, 이들의 인재 진출 가능 분야·직종에 대한 정보 자료집도 제작할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