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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위기’ 주홍글씨서 벗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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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하면 인천시를 떠올릴 정도로 인천을 옥죄었던 주홍글씨에서 마침내 벗어났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재정 정상 척도로 삼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미만’ 기준을 최근 3분기 연속으로 충족시킴으로써 행안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13일 ‘재정위기 주의’ 등급 해제를 통보받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지자체로 남아 있던 인천시가 불명예를 떨쳐낸 것이다. 2015년 8월 부산·대구·태백과 함께 재정위기 주의 지자체로 지정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2016년 5월, 강원도 태백시는 2016년 1월 주의 등급에서 해제돼 재정정상 단체로 전환됐다.

인천시 채무 비율은 2015년 1분기 중 39.9%까지 치솟았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결과다.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는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돼 40억원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제한을 받는 등 예산편성권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40%를 코앞에 둔 것이다.

위기감이 증폭되자 유정복 시장이 직접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재정 개혁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했다.



세입·세출·재산관리 부서를 한곳에 모아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며 누락 세원은 발굴한다’는 철칙을 세웠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 시장과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맸고 행사·축제 경비는 반으로 줄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채무비율은 지난해 2분기 예산 대비 24.1%, 3분기 22.9%, 4분기 21.9%로 계속 떨어졌다. .

유 시장은 “재정 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를 강화하고 원도심 부흥, 미래성장 기반 육성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인천이 우리나라 제1의 행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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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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