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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의 어금니아빠 ’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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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시단 17개 시ㆍ도로 확대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망 구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은 자신과 딸의 장애를 이용해 지난 10여년간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거뒀다. 이씨는 이 돈으로 1억원이 넘는 수입 승용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일삼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실태를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그에게 기초생활수급비로 1억 2000만원을 안겨줬다. 허술한 보조금 체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지난해 10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금니 아빠 사건은 정부 보조금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됐는지 보여 주는 대단히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가 또 다른 어금니 아빠를 막고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해 제재부가금(부정사용 금액의 몇 배를 징벌적으로 매기는 벌금)을 물리고 명단도 공개한다.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도 기초수급자로 인정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차상위 기관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전국 지자체 보조사업 규모는 약 85조원으로 국고보조사업 69조 9000억원, 자체보조사업 15조원 정도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 대부분은 복지 관련 보조금을 개인에게 지급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자체 운영해 온 ‘예산 바로 쓰기 국민감시단’(246명) 제도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행안부와 17개 시·도에 꾸려지는 국민감시단 규모가 최대 800명까지 늘어나 상시적 부정수급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각 지자체가 온라인으로 중복·부정수급자를 미리 차단하고 실거래 증빙 등을 통해 실제로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도 검증한다.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현재 보조금의 40%가량이 복지에 쓰이는데 주로 개인에게 직접 주는 보조금에서 냉정한 검증이 어렵다보니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조금 지원 절차를 시스템화해 주관적 개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막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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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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