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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피해 없도록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수원ㆍ창원 등 100만 도시 광역시 승격 ‘뜨거운 감자’

7개 도시 인구 걸맞은 대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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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울산광역시 비해 역차별”
경기ㆍ경남도 ‘세수 감소 ’ 난색
인구 따른 동일한 지원이 대안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인구 100만명 안팎의 ‘매머드급 도시’들이 광역시로 승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수원 등 일부 도시들은 인구 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원하지만, 상위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광역시가 된 기초 지자체는 울산 한 곳뿐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어 광역시 승격 요건을 갖춘 기초 지자체는 경기 수원(인구 120만 2715명)과 고양(104만 1597명), 용인(100만 6234명), 경남 창원(105만 7179명) 등 네 곳이다.

경기 성남(96만 7508명)도 곧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경기 부천(85만 1404명)과 충북 청주(83만 5412명) 또한 ‘100만명 도시’ 진입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창원시는 오래전부터 광역시 승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른 도시들 역시 ‘특례시’ 등 형태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기초 지자체가 광역시로 바뀌면 공무원 수가 크게 늘고 각종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등이 자유로워진다. 시가 걷는 세금을 도에 내지 않고 도시 개발에 재투자해 도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 광역시인 울산은 2016년 말 기준 공무원 5961명, 예산 5조 4996억원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공무원 2878명, 예산 2조 4054억원)과 비교해 예산과 인원 모두 두 배가 넘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가 필요함에도 인구 50만명 수준 도시와 같은 취급을 받다 보니 도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광역시가 돼 다양한 특례를 인정받는 울산과 비교해 역차별 논란도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에 3급 또는 4급 직위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최근 내놨지만 이들 지자체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광역시급 도시’를 품고 있는 경기도나 경남도 입장은 단호하다. 잘나가는 지자체를 광역시로 독립시키면 곧바로 막대한 세수가 사라지고 광역시 이외 지역의 개발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17개 광역지자체 협의체인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1997년 울산이 광역시가 된 뒤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렸던 경남도 사례를 다른 지자체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시냐 아니냐에 따라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획일적 행정·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지금의 정부 운영 방식이 문제”라면서 “광역시 여부에 관계없이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동일한 원칙으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권한을 배분하면 이들 지자체 불만도 크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2-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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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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