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운영 개선방안

15년만에 대통령비서실 등 감사
임무 적극수행 공무원 면책 강화
면책 전담 적극행정지원단 신설

감사원이 자율주행차나 무인비행기(드론),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감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감사 자제’ 분야를 공개 발표하기는 처음이다. 또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의도치 않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면책도 강화한다. 15년 만에 대통령 관련 조직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도 진행한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는 감사원 감사가 되레 소극행정을 유발한다’는 그간의 비판을 수용해 ‘정말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우선 4차 산업분야 등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에 대한 감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기존 법·제도 테두리로 감사에 나설 경우 신산업 생태계 조성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취지다.

또 감사를 한 사람이 면책 여부도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면책 업무 전담조직인 ‘적극행정지원단’(2개과·1개팀)을 20여명 규모로 신설한다. 2014∼2017년 4년간 접수된 면책신청 사건 103건 가운데 실제 9건만 면책돼 인용률이 8.7%에 불과하다. 적극행정지원단은 감사 현장부터 사후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면책 여부 결정과 회계 관련 법령 해석, 재심의 업무를 전담한다.

변호사와 회계사, 기술사 등 30여명의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도 꾸려 면책 논의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면책자문위는 객관적·전문적 시각으로 면책 여부를 자문하고 감사원은 이를 존중해 감사 결과를 처리한다.

감사원은 올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도 실시한 계획이다. 감사원이 이들 기관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재개한 것은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김종운 감사원 기획담당관은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가 소홀하다는 (국정감사 등) 비판에 대한 감사원의 답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지나치게 정권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해소하겠다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관운영 감사 대상에는 검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도 포함됐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는 상반기에 끝내고, 지난해 4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파생된 ‘FX 기종선정 감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감사도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