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을 준비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오는 6월까지 운영경비로 28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민헌법자문특위 운영경비를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헌법자문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다음달 초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같은 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요강과 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튿날인 13일에는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명칭을 허가 없이 쓰다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를 결정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수입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려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계 부처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나빠졌다고 하긴 어렵지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민생”이라며 “특히 일자리가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청년 실업률은 월별로 들쭉날쭉하지만 여전히 안 좋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체감 실업률이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