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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40만 선 첫 붕괴. 안양시, ‘저출산정책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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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 50명이내로 구성

우리나라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명 선이 붕괴된 가운데 경기 안양시는 이번 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출산과 양육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저출산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위원회는 출산 대책 전문가와 담당 부서 공무원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한다. 더불어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을 50명이내로 구성해, 저출산 대책 정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 기준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했다.

최근 5년간 평균 3.54%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시는 여러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 산후조리비도 지원한다. 둘째 30만원, 셋재 이상 100만원이던 출산장려금을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또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한방 난임 부부 치료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벌이고 있다. 임신·태훈·자연건강에 대한 교육, 난임 부부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난임부부가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동아리를 만들 계획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으로 전년대비 4만 8500 명(-11.9%)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1.05명을 기록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필운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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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