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10년간 2.8조 투자

복지부 ‘헬스케어 발전전략’ 최종 확정

서울, 지역을 품다

서울·로컬의 맛있는 만남 ‘상생상회’ 핫플레이스로

“인천이 남북사업 주도… 동북아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탈권위·소통 행보’ 박남춘 인천시장 인터뷰

[커버스토리] 새 학기 선생님은 ‘공문처리반’

수업 준비도 바쁜데… 학기초 공문·잡무 폭탄 공포에 떠는 교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가끔 내가 아이들 가르치려고 교사가 됐는지, 공문 만들려고 됐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서울 강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김경혜(여·가명)씨는 1년 내내 공문과 씨름한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국정감사를 앞둔 9월은 폭탄 수준의 공문이 학교에 투하된다. 김씨가 지난 한 해 국회의원실로부터 받은 공문은 70여개였다. 그는 “체육관 천장에 어떤 조명 장치가 달렸는지 알려 달라거나 체육관 개방 현황을 보고하라는 등 교육과 관련없는 자료 요청도 많다”면서 “‘살충제 계란’ 등 사회 이슈가 터지면 비슷한 자료를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각 의원실 공문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교육부 등으로부터 이미 자료를 받고도 새로운 내용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을 파악하고, 수업 준비하는 데 몰두해야 할 교사들이 김씨처럼 잡무에 깔려 신음하고 있다. “공문에 답하느라 정신없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는 말은 교직 사회에서 흔한 푸념이 됐다. 평균 10대1의 경쟁률(2018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기준)을 뚫고 교단에 선 교육 공무원들은 잡무 탓에 토론 수업 등 새로운 시도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잡무 폭탄’은 공교육의 비극이 시작되는 발원지이기도 하다.

# “수업보다 서류작성 능력으로 승진” 불만도

이 같은 현실은 서울신문이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교원 9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97.9%가 ‘학기초나 학기 중 행정업무 탓에 수업 준비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 교사 10명 중 8명 이상(82.7%)은 ‘담당 업무 중 교육(수업·학생 관리)이 아닌 행정업무 비율이 30%를 넘는다’고 답했다. 특히 학기 초인 3월에 행정업무 집중도는 다른 달에 비해 절반 이상 증가한다는 대답이 50%에 달했다. ‘학기 초(3월) 행정업무는 학기 중 다른 달에 비해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47.9%가 ‘50% 이상 늘어난다’고 답한 것이다.



가장 큰 잡무 원인은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등에서 쏟아지는 공문이다. 이번 설문에서 ‘교사들이 업무 과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을 묻자 가장 많은 421명(45.5%)이 ‘불필요한 공문 등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를 꼽았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1307곳이 접수한 공문은 729만 2972개다. 학교 1곳당 평균 600여개 의 공문을 처리했다는 얘기다. 교육부나 다른 정부부처에서 요구한 공문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 방과후 활동·각종 위원회 구성에 교과서 배포까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잡무에는 공문 처리만 있는 게 아니다.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교과서 선정·파본 확인·배포 등도 모두 교사의 몫이다. 특히 행정 일을 총괄하는 교무부 소속 교사들은 종일 잡무에 시달린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 교무부장인 A씨는 “교무부가 매년 초 구성해야 하는 교내 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 등 10개가 넘는다”면서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외부 인사를 위원회에 많이 참여시키라’고 지시해 섭외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흔히 교사 하면 정시 출퇴근하는 ‘꿈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직을 맡은 교사들은 학기 초 매주 주말 근무해야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 A씨는 “교무부장은 교감이나 교장 승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리로 여겨져 그나마 하려는 선생님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승진 보장이 안 되는 다른 보직은 하려는 사람이 없어 매년 폭탄 돌리듯 맡긴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아닌 서류를 만드는 능력으로 승진 여부가 갈린다”는 불만도 나온다. 현장의 한 고교 교사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이 교육 당국에서 떨어지는 불필요한 잡무는 막아 줘야 하는데 승진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러지 못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 행정인력 부족한 지방선 교사가 컴퓨터까지 수리

학기 초에는 잡무가 배로 늘어난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이는 데다 신입생 등의 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정작 중요한 수업 준비나 학생과의 친밀감 형성, 생활 지도 등은 뒷전으로 밀린다. 수도권 고교에서 근무하는 9년차 교사 B씨는 “학기 초는 1년 수업 운영 계획을 짜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담임을 맡았다면 학생 중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은 없는지, 급식 때 피해야 하는 음식은 없는지 등 세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도 학기 초 교사들의 잡무를 줄여 주겠다며 3월 한 달을 공문이 없는 ‘학생 집중의 달’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공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편법만 난무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교사들이 공문은 남기지 않으면서 하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학폭) 처리도 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지난해까지는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했었다. 이 때문에 학폭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행정 업무가 몰리고 학부모 민원까지 들어야 해 부담감을 호소해 왔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사소한 학폭 사안은 굳이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되도록 했지만 업무량이 크게 감소할지는 미지수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중학교 교감은 “학폭 외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대한 학부모 민원도 많다”고 말했다.

교원 인력이 적은 지방 학교는 더 열악하다. 경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는 정보화 담당 교사가 교내 모든 컴퓨터 기자재를 관리하고, 학교 내 폐쇄회로(CC)TV 관리 업무도 한다. 이 학교의 31년차 교사 C씨는 “학교 내 행정실에서 쓰는 컴퓨터가 고장나면 관리자가 따로 없어 교사가 직접 수리한다”면서 “CCTV도 설치만 업체에서 할 뿐 관리나 제반 사항은 모두 교사 담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는 일도 교사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행정이 주업무고 수업은 부차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 지역·학교별 다른 교육환경도 고려해야

김인순 전남 목포여중 혁신부장은 “10년 전부터 주입식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수업 방식을 바꿔 보겠다는 생각으로 한 시간 수업을 위해 3~4시간씩 준비한 적도 있다”면서 “하지만 행정 업무 탓에 수업 준비를 학교에서 할 수 없어 퇴근 뒤나 주말에 따로 해야 했다”고 말했다. 고교에서는 잡무 탓에 학생 진학 자료로 쓰이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꼼꼼히 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함승환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역·학교별로 교육 환경이나 여건의 차가 큰데도 모든 학교가 교사 1명당 가르쳐야 할 학생수를 똑같이 정하는 등 기준이 획일적”이라면서 “교육 여건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학교에서는 학생당 교사수를 늘리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교육정책은 그동안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만 집중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기존에 진행 중인 불필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줄여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3-05 2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이석기 석방집회’ 참석 댓가로 혈세 준 학교

노조 “단협 명시 유급교육…문제없다” 교육청이 150명 6~7만원씩 지급해야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일부가 지난 8일 ‘유급…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마을 가꾸며 삶을 바꾸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시흥동 마을사업 1년 성과 발표

꼼꼼한 영등포

안전 사각지대 고시원 특별 점검…화재감지기 설치 등 넉넉한 지원

훈훈한 동대문

IoT활용 안전·건강 솔루션 사업…독거노인 대상 겨울나기 서비스

마포, 2년 연속 민원행정 최우수 선정

민원인들에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다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