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시간 수업 대장정…24시간이 모자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하루

“관치” vs “공익” 충남 관사 존폐 논란

활용법 두고 당선자·의회 충돌

[관가 인사이드] 경제관료들 금융공기업行… “관피아 낙하산” “전문성 재활용”

경제부처 출신들 ‘알짜배기’ 공기업 진출 봇물…그들을 보는 엇갈린 시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근 관가에서는 금융공기업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경제관료들이 금융공기업 임원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CEO) 못지않은 ‘알짜배기’로 꼽히는 감사 등도 공석인 자리가 여럿이다. 경제관료들이 공기업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데 대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관료들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차기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들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뒤 4명의 후보를 금융위원회에 추천했다.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박철용 전 신보 감사 등이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위원장은 최종 후보 1명을 제청해 이달 말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전망이다.



신보는 지난 1월 황록 이사장이 3년 임기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황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졌다. 이어 최 전 실장이 신보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관가에 파다하게 퍼졌다. 최 전 실장은 면접 하루 전날 기재부에 사표를 냈다.

# 신보 이사장 대부분 기재부 출신이 맡아와

그동안 신보 이사장은 대부분 기재부 출신이 맡아 왔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낙하산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간 출신이 임명됐다. 황 전 이사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황 전 이사장 전임인 서근우 전 이사장은 광주 출신으로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등을 지냈다.

CEO에 이은 ‘2인자’인 감사 자리도 속속 채워지고 있다. 감사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만 외부의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꽃보직’으로 손꼽힌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감사를 임명했다. 서철환 산은 감사는 기획재정부 국장, 임종성 기업은행 감사는 기획재정부 과장,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월 조용순 전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주택금융공사도 지난 1월 이정환 사장이 취임한 이후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김민호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신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9월 정용배 전 부사장이 그만두면서 공석인 부사장 자리를 5개월 만에 한은 출신으로 채웠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이 사장 역시 재경부 국고국장 출신이다. 감사와 상임이사 자리도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도 김광남 전 부사장 후임에 김준기 이사를 선임했다. 예보는 김 이사의 후임 이사와 감사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금융공기업 외에 농협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등도 조만간 새로운 감사가 선임된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보 감사 임기도 이미 끝났거나 만료된다.

# “금융공기업이 특정 부처 취업처냐” 반감 커

경제관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관가 안팎에서 반감이 크다. 금융공기업 기관장 등이 기재부 등 특정 부처의 ‘취업처’가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명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은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비슷한 취지다.

한 사회 부처 고위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이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지다 보니 정작 금융공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경제부처의 ‘2중대’로 전락하곤 한다”면서 “경제관료의 금융공기업 취업 관행이 이어지다 보니 각종 청탁과 ‘관치금융’이라는 구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론도 나온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내부 출신은 자기 회사라는 ‘나무’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기재부 등 경제부처 퇴직 공무원들은 수십년 간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데다 나라 경제라는 ‘숲’을 조망할 능력도 갖췄다”면서 “당국과의 소통 능력까지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들의 전문성을 재활용하는 것을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3-05 3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이명희 ‘충격과 공포’의 갑질 영상 또…“잡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로 추정되는 인물의 폭행 영상이 추가로 공개…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뮤지컬로 배우는 어린이 성교육

중랑 ‘엄마는 안 가르쳐줘’ 공연

성동, 고용부 일자리대상 최우수 수상

전국 최초 공공안심상가 조성

물안개 피어나는 그늘막

강북구, 쿨링 포그 그늘막 확대

샹송이 흐르는 신촌 연세로

23~24일 프랑스 거리음악 축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