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 유치’ 등 구체적 지원책 제시

경기 과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반대 삭발 투쟁에 나섰던 신계용 과천시장이 6일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면담에서 신 시장은 과천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 유치, 청사 앞 유휴지 개발, 보통교부세 지원 약속 이행, 과천복합문화광광단지 조성 등 건립 지원, 국무총리실 주관 특별대책팀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신창현 국회의원, 이홍천 시의회 의장, 김성훈 과천회 회장, 최창선 청사이전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신 시장은 “과기정통부 이전은 세종시에 청사가 신축되고, 시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완료돼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2021년 이후가 바람직”하다며 “시 특성에 맞는 보통교부세 지표 반영과 레저세 징수 수수료 요율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천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청사 이전 계획은 각 부처 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또 “과천시에서 요구한 특별대책팀을 운영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천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정체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부 이전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입주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신계용 시장과 과천청사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 350여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던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장을 점거하고 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 반대 농성을 벌였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