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靑도 내주 실지감사

감사원이 사상 최초로 검찰청과 국가정보원을 직접 감사한다. 10년 넘게 이뤄지지 않던 청와대 감사에도 나서는 등 권력기관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7일 서울 북촌로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껏 감사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분야의 감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도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현재 감사원은 청와대에 대한 예비조사 중이며, 다음주부터 실지감사에 착수한다.

검찰청의 경우 감사원이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를 하면서 일부 자료를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기관운영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가운데 일부를 지정해 감사한다.

국정원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았다. 20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이라크 리나라가 지역에서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가 무장 괴한에게 납치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 감사를 받은 것이 전부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에 국정원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검찰청 수사 관련 사항과 국정원 안보·국가기밀 관련 사항은 확인할 수 없어 재무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감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 원장은 “각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감사원에 주어진 권한 안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국회가 국정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밀성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달라진 상황을 전했다.

최 원장은 “이번 감사가 권력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국정운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