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취임 첫 간담회

‘정권 눈치 보기’ 탈피 독립화 의지
혁신위, 권력기관 정례감사 제언
대통령 보고 내용 국회에도 공개

감사원이 그동안 ‘성역’으로 치부됐던 청와대와 검찰청,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직접 감사에 나서겠다고 7일 선언한 것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지나치게 정권 눈치를 본다’,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가 부실하다‘는 등 외부 비판을 방관할 경우 존립 근거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셀프 개혁’을 통해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스스로 혁신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염재호 고려대 총장 등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혁신·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혁신위는 7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거쳐 4대 분야, 10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달 5일 해산했다. 이들의 주요 제언은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와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 국회 제공, 정책감사 원칙 천명 등이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원이 검찰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의 상호견제를 통해 검찰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감사원은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가 묻지 않아도 직접 제공하는 방안 등 여러 개선책도 함께 내놨다. 지금껏 감사원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중요 감사 내용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는 제도는 감사원 독립성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발전위원회가 감사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는 것을 제안했고, 감사원 규정을 정비해 이를 반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수시보고의 취지는 국가 중요정책 감사에서 시급히 시정할 부분 등을 대통령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4대강 감사결과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최 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빨리 할 수 있다면 (발표)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지방선거에 인접해서 발표하면 감사 결과에 관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