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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먹거리·깨끗한 환경 사수하라”… 특별사법경찰 ‘특사경’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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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알 수 있도록 수입 고기는 원래 포장한 상자에 보관해야 합니다. 분리 시 유통기한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꽃샘추위로 쌀쌀한 지난 6일 오후. 부산 전통시장인 부전동 시장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직원들이 식품위생 및 원산지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정두(53) 부산 특사경 주무관이 한 정육점에 들어서자 고기를 가공포장하던 종업원의 얼굴에는 순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김 주무관은 주인에게 신분을 밝히고 동의를 구한 뒤 가게 냉동고 문을 열었다. 구매명세 대장을 펴고 냉동고 안에 보관된 수입 소고기의 매입 일자 전표, 원산지 등을 확인했다. 또 진열대에서 포장 판매하는 한우 갈비살이 국산이 맞는지 원산지 이력서도 들여다봤다.

다행히 원산지 둔갑 등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소규모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소고기에 유통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뒤 제대로 적시하도록 했다

부산특사경 식품수사팀이 지난 6일 부산 연산동 거제시장 식육판매점 진열대에서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유통기한 및 축산물 표시 사항 위반 등의 여부를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
부산시 제공

단속반은 다시 인근 어패류 판매 가게로 발길을 옮겼다. 어패류 점포는 대부분 국산과 수입산 등을 함께 취급하는데 수족관에 원산지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번 단속 때마다 단골로 적발된다.



김 주무관은 “소비자들이 국산과 수입산을 쉽게 판명할 수 있도록 수족관 앞면에는 반드시 원산지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가게 사장들에게 주의를 줬다.

단속반은 다시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서면시장으로 이동했다. 인도산 참깨에 값싼 옥수수유를 섞어 판매하면서 원가보다 4배나 가격을 높여 받은 업주를 붙잡기 위해서다. 업주의 위법 사항을 가려 줄 카드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였다. 김 주무관은 올해 초 이 가게에서 수거한 참기름 시료를 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는데 분석 결과 가짜 참기름으로 판명 난 것이다. 김 주무관은 이날 업주 김모(53)씨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 주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내밀었다.

김씨는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면서 영세한 재래시장에는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고, 월세 등 비용을 감안하다 보니 수입 참기름에다 국산 옥수수유를 섞어 팔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해진다.

특사경 단속팀은 다시 서구 동대신동 시장의 한 한우 판매 식육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 수입산 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곳이다.

정감영(50) 주무관이 “부산시 특사경 단속반입니다”라고 외치며 가게 주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자 업주 이모(51)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정 주무관은 소고기 구매 명세서를 요구했다. 동행한 정석봉(55) 주무관은 재빠르게 냉동고와 진열장을 열고 포장된 고기의 원산지를 확인했다. 한우로 표기돼 있었지만 구매 명세 대장에는 원산지 구매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수입 소고기임이 드러난 것이다. 업주 이씨는 수입 소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점을 순순히 시인했다. 단속반원들은 이날 수입 소고기 25㎏을 압수했다.

정 주무관은 “가게 주인이 순순히 시인해 다행이었다”면서 “가끔 단속에 불만을 품고 폭언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최근 약 한 달 동안 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가짜 참기름 판매업소 3곳, 무등록 제조업소 2곳, 원산지 표시 위반 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표시 기준 위반 3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전통시장은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주 단속을 벌이는 편이다. 다만 영세업체들이 많은 만큼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계도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에 대한 애착이 높다 보니 업무 강도도 세다. 부산시 환경수사팀 송원호(48) 주무관은 “환경수사 특성상 최대 5개월 걸리는 기획수사가 많은데 야간 잠복할 일이 많아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또 “단속 업무 특성상 범법자들로부터 폭행 등 위협에도 항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특사경 창립 멤버인 박동진(57) 환경수사팀장은 “경찰청 무도관장을 초청해 호신술 등을 배우고 있다”면서 “현장을 급습할 때 위급상황에 대비해 수갑과 가스총도 소지한다”고 귀띔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2008년 7월 발족했다. 1과 3팀 25명 체제로 구성돼 있다. 식품,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의약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관련 범죄 등 7개 분야에 대해 단속 및 수사 업무를 맡는다. 기획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2회 수사 전문가를 초빙해 신문 기법, 조서 작성법, 증거물 확보 등 수사 기법을 배운다. 최근에는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와 쌍꺼풀, 문신 등 불법 유사 의료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법이 다양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일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 소비 형태가 변하면서 인터넷, 쇼핑앱 등을 통한 온라인 불법 영업행위가 늘어나자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수입 제품의 유통 경로도 살피고 있다.

이동환 부산시 특사경 수사관은 “식품, 의약품 등 불법·불량 수입 제품이 증가하고 있어 수입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 수사 등을 통해 불법판매 사전 차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특사경은 원산지 표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불법유통, 전염성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병원 적발 등 크고 작은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면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 기획수사 8회 등 모두 15회 단속을 벌여 총 280건 318명의 불법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환경불법사범 척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환경 특별 수사조를 편성해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부산 사상공단 지역 등에 대한 대대적 집중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2일 도내 축산물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2일 도내 축산물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부산특사경 식품수사팀이 지난 6일 부산 연산동 거제시장 식육판매점 진열대에서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유통기한 및 축산물 표시 사항 위반 등의 여부를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
부산시 제공

전국 광역 시·도에 특사경 전담 조직이 설치된 것은 2008년부터다. 앞서 법무부는 2004년 특별사법경찰관리 근무 규칙을 제정해 식품, 원산지 표시,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 지자체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송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부서 소속 특사경의 수사력이 부족하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특사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전담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식품, 환경, 의약품, 농수산물 원산지, 청소년 분야 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특사경 운영에 나서는 등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광주, 충남 등 5곳에는 2009년부터 법률 자문 검사(부장급)가 상주토록 했으나 검찰청의 현업 복귀 지시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완배 부산 특사경 과장은 “특사경 수사관들도 일반 경찰 강력계 형사처럼 현장 잠복 수사를 많이 한다”면서 “때론 폭언, 폭행 등 위험도 뒤따르지만 오로지 국민 건강 지킴이와 환경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묵묵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8-03-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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