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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30년을 달려도 멀고 험한 국민신뢰의 길… 그럼에도, 더 달려 주기를

김인수 前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공직사회를 위한 변명과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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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끝으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한 지 3개월이 조금 넘었다. 이제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부와 국가는 여전히 내 생활의 큰 울타리요, 환경으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인수 前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퇴직해 보니 시민이 바라보는 정부는 너무 달라

일찍이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가이자 신학자인 장 칼뱅은 “인간 사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며 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말을 되새기며 나는 과연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도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 돌아봤다. 스스로는 지난 30여년간 최선을 다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많은 발전과 진전을 이뤘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최근의 경험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 많은 개선 이뤄 냈지만 아직도 ‘연줄사회’ 오해

예를 들면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 사업 등을 하려면 공무원 등과 ‘연줄’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정부 보조사업에 참여하려는 어떤 사람이 해당 부처나 산하기관의 담당 직원은 물론이고 심사위원까지 닿는 연결망을 찾을 수 없을까 고심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연줄을 대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나는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선정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선정 작업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관리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런 조언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정부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심한 인식의 차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당혹스러웠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공정하다고 인식돼 온 관련 분야의 제도가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다.

# 후배들 역량 희망적… 국민들이 기댈 이웃 되길

지금도 공직사회에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부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공직자들의 맑은 심성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와 역량을 보아 왔기에 공직 사회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고 믿는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량하고 유능한 정부, 정의로운 국가를 이룩해 나가는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이제 공직에서 한발 물러난 선배로서 희망을 품고 후배 공직자들의 선전과 분투를 기원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키는 시민들의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길 당부드린다.
2018-03-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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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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