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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 특별 임무… 관할 지검장 지휘로 수사·단속·송치하는 행정공무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보통 공무원 하면 책상에서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이들은 일반 경찰처럼 현장을 뛰어다닌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17개 시·도 지자체 모두 관할 지검장의 지휘를 받아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시의 행정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임명하고 법으로 규정된 분야에 한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려 일반 경찰이 관심 쏟지 못하는 곳까지 들여다보라는 게 특사경 창설의 취지다.

특사경은 1956년 1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에는 검찰청 서기와 형무소장, 산림주사, 마약단속 공무원, 등대 근무 공무원, 원양어선 선장 등에게만 특사경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행정공무원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 수사 분야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전국에서 특사경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는 2008년 창설 당시 5개(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였지만 2015년 12개, 지난해 말 16개로 분야를 확대했다. 부동산, 사회복지,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해안가와 인접한 지자체는 우리와 달리 해양 분야를 다루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그 인원도 매년 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특사경 수는 2014년 1만 5554명, 2015년 1만 6998명, 2016년 1만 7462명, 2017년 1만 946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만 해도 9만 9817건에 달한다.

특사경에 발령받은 공무원은 법무부 연수원에서 형사소송법, 사건송치 과정 절차, 단속방법, 영장청구 등 수사기법 실무교육을 받는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연수기간이 2주였으나 올해부터 1주로 줄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매년 1월 2주간 전직원 100여명에게 수사교육을 진행 중이다.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최근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특사경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司’ 사법 정의… 단속 넘어 영세업체 재발방지 시설 지원

부산 특사경 환경분야 기술지원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산업 기계부품 도금업체인 A사는 지난해 3월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조치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A사는 영세한 탓에 방지시설 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가 없었다. 기술 개선에 투자하지 못하면 계속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이에 부산 특사경은 A사에 대해 위법행위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방지시설 작동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려주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했다.

# 기술·자본 부족 영세업체 위법행위 불가피

A사 관계자는 “특사경의 도움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작동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경보음을 설치해 안심하고 조업을 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부산 특사경의 주된 업무는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단속이지만 위반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다. 단속과 처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계도와 예방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부산 특사경은 2016년 1월 환경분야 수사관으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출범시켰다. 당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 전문인력 의무고용이 완화되면서 영세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미숙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당시 폐수 배출 사업장 가운데 오염 방지시설 운영이 미숙한 업체와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폈다. 특사경은 이들에게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이나 이를 위한 자금 지원책을 안내해 줬다. 기술전문기관인 부산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결해 주기도 했다. 사업 운영 첫해인 2016년에는 9개 업체, 2017년에는 6개 업체에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 노후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 근본책에 도움

부산 사하구 하단동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B사는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사업장에 맞는 맞춤형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토록 도움을 줘 비산먼지 발생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사상구 감전동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C사는 공기정화 배출시설 개폐기가 수동으로 작동돼 공기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특사경의 도움을 받아 쉽게 조작이 가능한 자동식 버튼형 스위치로 교체해 문제를 해결했다.

부산 특사경 이동환 수사관은 “환경 위반업체들의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를 올리고 있다”면서 “시설 개선 작업 능률도 향상돼 업체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警’ 경계·소통 … 생계형 사업자에겐 행정지도·악성 사업자에겐 엄정해야

부산시 ‘환경수사 베테랑’ 박동진 팀장

“생계형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고질적인 위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박동진 환경수사팀장이 11일 부산시청 26층 특사경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야간 잠복 힘들어… ‘단속 불만’ 위협 당하기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박동진(57) 환경수사팀장은 “경제가 침체되면서 민생 분야 불법 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충남 당진이 고향인 박 팀장은 1986년 부산시 9급 환경직 공채로 들어와 30년 넘게 환경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부산 환경수사업무를 총괄하는 환경수사 베테랑이지만 고충도 적지 않다. 우선 그는 “야간 단속 때는 현장에서 밤늦게 잠복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환경 관련 등 기획수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야간 잠복수사를 하는 일도 허다하다. 그는 이같이 잦은 새벽 근무에 노출된 특사경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 성과와 고과 점수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속에 불만을 품은 사업자들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하는 일도 더러 있다. 그는 “한번은 단속에 적발된 사업자가 욕설을 퍼부으며 흉기로 위협을 가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면서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 획일적 적발 건수보다 문제점 해결에 초점

박 팀장은 “최근에는 획일적인 건수 위주의 적발보다는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위법행위가 가벼운 생계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돕는 게 대표적이다. 영세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반복해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같은 문제로 여러 차례 단속에 걸리는 일을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 시민건강 위협한 환경사범 엄중 처분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지난해 부산 시내 대형병원들의 불법 폐기물 처리 현장을 적발한 사례를 꼽았다. 지난해 5월 부산 시내 일반병원 및 대형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병원 19개소를 적발했다. 당시 전염성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한 병원과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7개소는 입건했으며, 의료폐기물 미표시 등으로 적발된 병원 1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염성 폐기물 처리는 법 질서 확립 차원을 넘어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8-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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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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