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매년 늘어도 가해자 처벌은 미약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해야

李총리 “장관이 중요 정책 언론 브리핑하라”

새달 시행 ‘주 52시간 근무’ 등 혼선 없도록

신축 세종청사, 현 청사의 안쪽 중심부에

행안·과기부 이전 결정 후속조치

[그 시절 공직 한 컷] 미투 없는 그날까지… 여성들의 외침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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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2016년 문단에서 시작된 미투는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활화산처럼 터졌다. 이후 영화·연극·언론·음악·종교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했고, 지난 5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 폭로로 정점을 찍은 듯하다.

미투 운동은 사법기관을 통한 방식으로 해결 불가능한 성범죄를 대중에게 폭로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돼 왔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남녀평등’이란 용어가 낯설지 않은 지금도 권력형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과거엔 얼마나 많았을지 가늠이 어렵다.



사진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1962년 개최한 전국여성대회 1회 모습. 전국여성대회는 지난해 11월 2일 52회를 맞았다. 지난 4일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개최한 제34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국가기록원 제공
2018-03-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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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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