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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무상복지 정책은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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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고별 인터뷰

자율성 보장에 독자 복지 실현
공공의료원 개원 못해 아쉬워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4일 성남시청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한 결과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그 결과 시민들이 성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 게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4일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도전하기 위해 퇴임하면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뒤 “시민 여러분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사임 기한인 15일에 맞춰 시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 시장은 이날 8년간의 시장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에 앞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그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된 ‘성남시 의료원’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시 의료원 건립 운동을 펴다 현실의 벽을 절감하고 정치인의 길을 선택했던 그는 “임기 중 공공 의료에 큰 획을 긋는 성남시 의료원의 문을 열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 청년 배당 등 3대 무상복지를 재임 중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는데, 청년 배당은 정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충실히 논의했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가 돈이 많아서 3대 무상복지를 하는 게 아니다”며 “1인당 집행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적지만 단체장의 정치적 결단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껴 독자적인 복지 정책을 폈다”고 했다.

이어 “성남은 시민이 낸 세금이 많아 중앙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없는데, 이에 따른 자율성 덕분에 더 많은 복지 정책을 펼 수 있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자체는 눈치를 보느라 독자적으로 정책을 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율권을 가진 성남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껴 새로운 복지 정책을 창출해서 시민의 지지를 얻는다”며 “복지가 확대되니 시민도 이익이고 지지를 얻으니 시장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은 의회의 발목 잡기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의회의 반대 없이 조용히 진행됐다면 오히려 확산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주요 과제에 대해선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의 변방, 서울 주변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올해로 ‘경기’라는 이름을 쓴 지 천 년이 된 만큼 이제는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서울보다 성장과 발전의 잠재력이 훨신 크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지사 예비 후보 중 민주당 내 경쟁자인 전해철 의원에 대해 “전 의원은 집권당의 같은 당원으로 우리는 하나의 팀”이라며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당과 당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해선 “내 입장과 달라서 바꿨으면 하는 점도 일부 없지 않지만 경험도 많고 실력도 있는 분”이라며 “크게 봐서 도민들이 심각하게 실망하거나 비토(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글 사진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8-03-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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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