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수록 촉구안 발의

“교과서 등서 빠져 사건 저평가
5·18, 6·10 항쟁과 같이 넣자”
여야 공동 참여… 채택 무난할 듯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헌법 전문에 ‘3·15의거’를 담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개헌안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을 포함시키기로 한 가운데 3·15의거도 수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정광식 의원(자유한국당)을 대표로 류경완(더불어민주당)·여영국(정의당) 의원 등 22명이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3·15의거의 헌법 수록을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이 16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3·15의거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로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은 목숨을 건 시민항쟁으로 4·19혁명의 발원”이라며 “3·15가 없었다면 4·19혁명도, 이승만 하야도 있었을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헌법 전문에는 3·15의거 흔적은 찾아 볼 수 없고, 4·19 민주이념만 수록돼 있어 주객이 전도됐다”며 “혁명의 시작과 과정을 송두리째 빠뜨리고 단 하루에 그쳤던 4월 19일로 점철시킨 것은 사실왜곡과 수도권 우선주의의 발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 전문의 ‘4·19민주정신을 계승하고…’를 ‘3·15의거 또는 3, 4월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로 바꿔 수록하는 것이 옳다”며 “3·15의거를 헌법전문 및 법률, 교과서 등에 정확히 수록해 저평가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15의거가 헌법 전문에서 빠져있고 법률·교과서 등에 4·19혁명의 부수적 사건으로 기술되는 등 저평가 돼 있어 올바르게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고 나선 마산 시민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사망 7명 등 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마산상고생 김주열군의 시신이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것을 계기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