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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광주 軍공항 이전, 지방선거 앞두고 더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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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 공론화 어디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공항은 수원과 대구 공항 이전 속도에 비해 다소 더디게 진행 중이다. 6·13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친 탓에 공항 이전 문제의 공론화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데다 최근 호남고속철(KTX)의 무안공항 경유 확정 등 주변 여건이 개선되면서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군공항이전 적정지역 조사분석 용역’ 중간발표를 통해 해남·무안·영암·신안 등 전남도 내 4개 지역을 적정 후보지로 꼽았다. 앞서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했다. 광주공항 이전이 지난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뜨고 내리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수원과 대구 공항보다 더디게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최근 경기 수원공항은 화성으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됐고, 대구공항은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등 2개 지역이 이전후보지로 결정됐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 역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소 주춤한 상태이지만 조만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전사업 방향



광주시와 국방부는 2014~2028년 5조 7000여억원을 들여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후보지 물색에 나섰다. 지금의 광주공항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공군 제1전투비행단 창설과 함께 문을 열었다. 이후 1964년 민항기가 취항했고, 1995년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면서 중국과 동남아 노선도 연결됐다. 그러나 2008년 무한공항 개항으로 국제공항 업무가 이관되고, 2015년 4월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승객이 급감했다. 현재는 아시아나항공이 하루 두 차례 광주~김포를 운항하며 명맥을 잇고 있다. 대부분 노선은 광주~제주에 집중돼 있다. 민항기와 활주로를 공동 사용하는 군공항은 훈련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만큼 소음 민원이 꾸준히 야기돼 왔다. 군공항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의 집단 소음피해 소송이 이어지는 등 이전 압박에 직면해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2014년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고, 2년 뒤인 2016년 국방부로부터 타당성을 승인받았다. 지난해엔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신설하고 군공항 이전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시의회도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민선 5기 때까지는 ‘군공항 이전, 민공항 유지’ 정책을 고수했으나 6기 때는 민항기 이전에도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광주공항 이용객은 95만 9386명으로 전년(78만 5941명) 대비 21.1% 증가했다. 무안국제공항은 15만 6379명으로 전년도 19만 4616명보다 19.6% 감소했다.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휴가 성수기를 제외하면 주차장과 여객터미널이 텅텅 빌 정도로 이용객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최근 호남고속철도를 연계한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 2025년에는 이용객이 270여만명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광주공항과 통합 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분석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 “민·군 공항을 함께 묶어 이전하는 데 찬성한다”며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일본과 중국 정기노선 취항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광주공항 이전 후보지 관련 용역을 마치고 후보지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새로운 공항 부지를 광주공항보다 2배 가까이 넓은 15.3㎢(약 463만평)로 계획하고 있다. 소음 완충지역 3.6㎢(약 110만평)를 포함해 주변 지역 소음과 고도 제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전 절차를 보면 국방부가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뒤 광주시와 공동으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찬성으로 결론 나면 해당 자치단체가 군공항 유치를 신청한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전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사업 시행에 나선다.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초 지역 언론인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공항이전 문제와 관련해 “전남의 단체장과 주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즉 전남도가 군공항을 군사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간공항 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책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가 호남고속철이 무안공항을 거치도록 노선을 변경하면서 광주공항과의 통합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공항의 경우 최근 군위군과 의성군이 유치 경쟁을 통해 2곳 모두 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 투표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10월 말까지는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는 각각 “인구 감소로 군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이처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후보지 유치 분위기가 조성되면 올 안으로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엔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이전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지원 대상은 이전부지 지역과 소음 영향도 80웨클 이상인 주변 지역이다. 웨클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줘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 다르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에 국비 등 4500여억원을 들여 ‘지역 특화 도시’를 조성한다. 이주민과 군인가족을 위한 주거·교육·편의 시설을 갖춘 ‘행복마을’을 만든다. 지역발전기금 조성과 문화·관광·복지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한다. 도로, 상하수도, 실버주택, 농산물가공공장, 태양광 발전설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법에 따른 주민 우선 고용 등 일자리도 늘린다. 국방항공유지정비창, 항공훈련센터 등도 유치해 주민 취업 기반을 넓힌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눈에 띈다. 생산유발은 ▲이전사업 4조 8299억원 ▲지원사업 2916억원 등 5조 1215억원에 이른다. 부가가치 1조 8010억원, 고용 3만 8479명으로 각각 분석됐다.

●반대 난관 극복이 관건

광주공항

광주시는 지난해 9월 군공항이전 적정지역 조사분석 용역 중간발표에 이어 무안·신안·해남·영암 등 전남의 4개 군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군공항이전사업단은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했으나 주민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이들 후보지 가운데 무안과 해남은 단체장이 공석이라서 관련 논의조차 어려운 상태이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다른 지역 단체장들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무안공항

‘중재’ 역할을 할 전남도 역시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다. 이런 탓에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제자리걸음이다.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해도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 간 의견이 한데 모이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일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군공항 이전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과정에 적용된 공론화 조사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 뿌리인 광주·전남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인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주민과 단체장, 지방의회 등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03-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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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