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정부가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국가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이 담겼다. 과거 정부에서 이뤄져 온 경제성장 최우선 국정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인권과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모든 정책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지금껏 반성 없이 이어져 오던 ‘낡은 관행’도 타파한다.

우선 경제성장 논리에서 배제됐던 안전, 인권,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전면에 등장한다.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에 재정투자를 늘리는 내용이 적용된다. 민간 주도로 3000억원 규모의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별도로 신설한다. 내년부터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도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해 이런 사업을 더욱 우대할 방침이다. 중증 희귀질환자 2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의 10%, 공공기관 임원의 20%, 정부위원회의 위원의 40%를 여성으로 채우겠단 목표도 다시 밝혔다. 공직사회의 고위직 여성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관련해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정부에 잘 전달하고자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의 비율도 현재 27.2% 수준에서 2022년까지 40%로 높인다.

정책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높이고자 ‘광화문 1번가’를 상설 운영한다. 광화문 1번가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약 50일간 시범 운영된 바 있다. 방문자만 100만여명이고, 이중 실제 정책으로 제안된 건수는 18만건이 넘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이에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정부서울청사에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꾸려 정책 토론의 장으로 삼는다.

현재 행정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한다. 회의실·주차장 등 실제 공간 개방은 물론, 정부의 공공데이터도 안보 등과 관련된 게 아니면 모두 공개한다. 2022년까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128개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데이터 100개를 발굴, 개방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 중 안전분야의 ‘공공시설물 안전정보’가 대표적이다. 도로, 터널 등 20여만개 공공시설물 관련 데이터를 개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간에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사업에만 시범 운영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난해엔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422억원)에 국민이 참여했지만, 올해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부처 사업으로 확장된다.

최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도 담았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철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부정합격자는 업무 배제 후 사실 관계 여부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이 결정된다. 채용비리 가담 공직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요청한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공직사회를 성희롱·성폭력 없는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한다. 국가공무원법의 임용결격사유를 개정해 일정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는 당연 퇴직하도록 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복 등 추가 피해를 막고자 사건 은폐나 보복이 적발되면 해당 관리자가 책임지고, 피해자 보직을 바꿔주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기업에 자금 출연을 강요하거나 직원 채용 청탁, 특정 업체 계약 체결 요구 등 민간에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징계를 받는다. 정부는 ‘관피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 관련 퇴직 공직자를 접촉할 경우 미리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119안전센터나 소방차를 최적 장소에 배치한다. 특히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공빅데이터센터’도 내년까지 설치한다. 행정기관과 국민 간 공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고받는 ‘전자문서지갑’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공직사회도 민간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직운영 방안도 도입된다. 공직에 ‘벤처형 조직’이 도입되며, 정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도 올해 열린다. 공무원이 눈치만 보면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걸 막고자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면하기로 했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이행 동력을 불어넣고자 앞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혁신 전략회의’가 연 2회 열린다. 범정부 성과관리 점검단을 꾸려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실적에 대한 평가도 병행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