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자치민원 모아서 분류

‘정부24’서 원스톱 정보 서비스
제출서류·처리기간 다른 민원도
행정정보 공동 이용 불편 해소

서울 성동구에서 제화점을 운영하는 김정식(가명·65)씨는 우연히 구에서 시행하는 ‘수제화 명장’ 제도를 소개받아 명장 인증을 받았다. 이후 자연스레 홍보 효과가 생겨 구두 판매가 늘었다. 김씨는 구에서 구민의 100세 생일을 기념해 장수 축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도 우연히 알게 돼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의 ‘100세 축하금’도 지원받았다.

앞으로는 김씨 사례처럼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제공한 특화 서비스(자치 민원) 종류와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자치 민원을 위한 제출 서류나 신청 방법 등 각종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 24’(www.gov.kr)에 소개하고 유사한 자치 민원은 공통 처리기준안을 만들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제화 명장 인증제도나 100세 장수 축하금 등 지역별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자치 민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 등이 다르다 보니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다음달부터 ‘정부 24’를 통해 자치 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와 관련된 민원 정보만 제공했다. 앞으로는 광역시·도 자치 민원 가운데 신청 건수가 많고 지역별로 유사한 민원 300여종을 시작으로 시·군·구 자치 민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훈명예수당처럼 전국 공통 민원임에도 지자체별 제출 서류나 처리 기간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막고자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제출 서류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거주 지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금액과 제출 서류가 제각각이어서 국민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행안부는 조만간 지자체 업무 분석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공통 처리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양가정지원금 신청이나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신청 빈도가 높은 자치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의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조율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 지역 특색을 살린 자치 민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자치 민원의 관리 체계를 개선해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