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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보자.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 코스닥 정책을 내놨다. 상장 문턱을 낮춰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돕는 게 핵심이었다.

# “코스닥시장委 분리” “상장 쉽게”… 5년전과 닮은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이사회의 간섭에서 벗어나 상장, 공시 등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그 무렵이다. ‘독자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상장을 ‘쉽게’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윽고 2013년 7월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해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코스닥시장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못박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2014~2015년 사이에는 아예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에서 완전 분리하거나, 거래소의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됐을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실제 2015년 6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코스닥 자회사를 부산에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코스닥시장 강화를 위한 ‘분리론’에 불을 붙였다.

‘혁신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도 전 정부의 정책을 쏙 빼닮았다. 지난 1월 금융위의 발표문에는 ‘코스닥 상장요건 전면 개편’, ‘코스닥 시장 독립성 제고’라는 익숙한 표현이 등장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상 강화와 위원장 분리 선출 방안도 빠지지 않았다.

기업 상장과 상장 폐지 심사 권한은 코스닥위원회로 넘어갔고,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도 민간 인사가 차지한 코스닥위원장이 갖게 된다. 업계에서 “코스닥 운영이 민간에 넘어갔다”, “코스닥 시장 분리 수순”이라는 말이 떠도는 이유다.

# “상장 대상 늘 것”… 질보다 양적 성장에만 초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요건 개편에 따라 잠재적 상장 대상이 종전 4454개사에서 7246개사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 중요한 건 질보단 양이라는 뜻이다.

우려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은 사실상 한국거래소가 통합 출범한 2005년 1월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코스닥이 유가증권시장과 통합하면서 진입 기준이 엄격해진 탓에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회수가 어려워졌지만, 그 전에는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멈출 줄을 몰랐다.

# 체질개선 빠진 정책… IT버블 재현 땐 개미만 쪽박

많은 기업이 모험 자본을 맛보는 사이 망한 기업도, 쪽박을 찬 개미들도 많았다. 그 극단적 사례가 2000년대 초반 IT버블 사태다. 실제 1996년 7월 코스닥 시장이 출범한 이후 상장된 1978개사 중 718개사가 상장 폐지된 가운데 718개사 중 567개사는 1996~2003년 사이 상장된 기업이다.

“상장 건수 늘리기에 맞춰진 정책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투자위험의 부담을 최종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2013년 금융위를 향했던 이 비판은 2018년에도 유효하다. 투자자 보호, 시장의 체질 개선보다는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금융위의 정책이 유독 정권 초 반복될 때마다 ‘재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3-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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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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