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자 45%가 ‘2차 피해’… 왕따·해고에 울었다

여가부, 민간·공공 접수 사건 전수조사

‘직장 괴롭힘·폭력’ 형사처벌·산재 인정 추진

정부 ‘괴롭힘 근절 대책’ 확정

아빠 육아휴직 때 月 30만원… 서초구의 실험

장려금 지급… 출산율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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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조례 입법 예고
수당과 별도…“100% 구 예산”


서울 서초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자들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 예고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초구는 “남성의 가사·육아 시간이 길수록 둘째 아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캐나다 퀘벡시는 남성 육아휴직이 2배 늘자 출산율이 7%나 증가했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 유아휴직자에게 아이 1명당 1년간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정부 육아휴직수당과 별도로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현재 남녀 육아휴직자들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며 “서초구 육아휴직 장려금은 이와 별도로 100%로 구 예산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포함, 17개 저출산 대책도 마련했다. 만남과 결혼을 위해 미혼 남녀 만남의 장 마련, 작은 결혼식장 제공, 예비부부 건강검진 등을 한다.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서울시 최초 5만원 상당 ‘임신축하 선물 꾸러미’ 제공, 모든 출산 가정 ‘산모돌보미’ 파견,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서초프랜대디스쿨’ 운영 등을 한다.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서초맘 블로그’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인프라·양육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의 2016년 출산율은 0.93명, 출생아는 3269명으로 저조하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국·시비를 제외하고 구 자체 예산 53억여원을 투입한다”며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여성의 ‘독박육아’도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3-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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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