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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관용차·비서… 이북5도 지사 ‘과한 예우’

실향민 행사 참석外 역할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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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정무직… 사무실 제공
‘실향민 위로’ 번갈아 해외 출장
“북한 연구 등 생산적 역할 해야”


1945년 광복 이후 미수복 영토로 남은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지역을 대표하는 이북5도 지사들이 과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실향민 행사 참석 이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음에도 억대 연봉과 관용차, 비서진, 사무실 등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들에게 좀더 생산적인 일을 맡겨 고액 연봉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청)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1945년 8월 15일 기준 북한의 5개 도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다. 1949년 5월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개청한 뒤 여러 차례 옮겨 1993년 10월 현재 위치인 종로구 구기동에 자리잡았다. 월남한 이북도민 행사를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다. 해외 이북도민도 지원한다.



이북5도에도 도지사가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의 ‘상징적 대표’를 맡는다. 이들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의 임기는 4년 정도다. 최고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임기 1년)은 도지사 5명 가운데 한 명씩 돌아가며 맡는다. 현재 위원장은 육군 보병 제3사단장 출신 안충준(73) 함경북도지사다. 북한도 우리처럼 남한 지역에 ‘이남9도 지사’를 지정한다.

이북5도 지역에는 우리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에 도지사 자리는 사실상 명예직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차관급 급여(연봉 약 1억 3800만원)와 관용차량(운전기사 포함), 비서(2명), 사무실 등 정부 부처의 차관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1년에 한 명씩 해외 실향민 위로차 해외 출장도 다녀온다. 여기에 5명의 도지사가 각각 연간 2000만~3000만원씩 업무추진비도 쓴다. 대부분은 식사비다.

이 때문에 ‘상징적 의미의 도지사에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이들에 대한 급여는 ‘850만 실향민’을 의식한 정치적 ‘자릿값’”이라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북5도 지사를 명예직으로 바꾸고 활동비만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선거 때만 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되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북5도위원회 관계자는 “이북5도 지사 처우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실향민·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이들의 상징적 역할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효율성 측면으로만 보면 ‘세금 낭비’일 수 있지만 이북5도 수복이 헌법적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경시할 수도 없어 딜레마인 상황”이라면서 “이북5도 지사를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에게 여러 북한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하는 등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고민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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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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