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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공직 부정적 이미지 탈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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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고 뒤집고 알려라

비위 징계 기준 높이고 전문성 확대
기존 정책 재탕 아닌 구조적 원인부터
제도·공직 등 국민에 적극 홍보 필요

공무원이 세금을 축내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곧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쇄신하는 캠페인을 하기 어려운 정부는 나름의 자구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4년 12월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을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인식 개선에 큰 효과가 없으리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 초 업무보고에도 무사안일하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성과관리제도 개선 및 적극행정 장려안을 포함했다. 직무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정착을 위해 전문 면접관을 양성하고, 공무원 승진제도 또한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전문성 확대 방안이 담겼다.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성 비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해 징계기준을 강화해 엄벌하고, 위법 명령에 이의제기 및 불복할 수 있도록 했다.

천지윤 인사처 기획재정담당관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안이 국가인재원 교육운영계획에 포함됐고 지역, 성별 균형인사 방안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시 청렴성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안도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 인사 전문가는 연구용역 이후 도입된 정책들에 대해 “다른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패한 안들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단 생각이 든다”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도입하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문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실제 승진에서 한 분야 전문가보다 두루 경험한 사람을 등용하는 공직 내부 문화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정부의 공보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부처 대변인실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한 서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관(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국민 뇌리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무원=철밥통’처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면 공직자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도 “공직 사회의 홍보 예산은 민간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수준”이라면서 “정부의 다양한 분야와 정책과정 등을 시민에게 소개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인사처는 해당 연구에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들어 정책과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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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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