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전주시청서 기자회견

“복지시설 요건 허위임을 알고도 시·도 승인… 예산 지원 더 늘려”

유력 남성 정치인의 특정 부위에 봉침을 놔 주는 대가로 혈세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이른바 ‘전주 여자 목사 봉침사건’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이 사건을 사회 문제로 대두시킨 공지영 작가는 3일 전북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4월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봉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모(43·여·목사)씨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시설 승인 취소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 지원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복지시설의 요건이 허위임을 알고도 1년 반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예산을 계속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김 시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사건은 2012년 이씨가 대표자로 장애인 시설을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장애인 법인단체 대표 자격을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이씨는 경력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씨가 제출한 경력 서류는 모두 허위였으나 전북도와 전주시는 시설 승인을 내줬다.

이에 전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2013년부터 가짜 서류에 의한 시설 승인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반면 전주시는 설립 첫해부터 혈세를 지원했다. 김 시장 취임 이후에는 지원액이 급증했다. 2012년 7065만원, 2013년 6295만원을 지원했지만 2014년 1억원, 2016년 1억 3100만원 등으로 늘었다. 2017년에는 이씨가 사법처리됐음에도 8200만원을 지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 작가와 도내 시민단체들이 보조금 지급 중단과 시설폐쇄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검찰도 수사를 벌여 지난해 6월 이씨를 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직원 2명의 몸에 봉침을 놓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입양한 신생아 2명의 얼굴에 5차례 봉침을 놓고 도심 대로 한복판에서 아이를 안고 눕는 등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도 유명 정치인과 재력가들이 봉침을 맞았다는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북지역에서는 봉침을 맞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약점을 잡혀 이씨가 운영하는 시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미확인 소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봉침을 맞았다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실명도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민주평화당도 권력형 사회복지 비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등 정치이슈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문제의 사회복지시설을 시가 비호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공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사회복지시설 폐쇄와 관련해 법제처 질의 등 절차를 거치느라 일정이 늦춰졌을뿐 비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 작가는 “한 장애인센터가 모금한 수억원의 자금을 좇다 보니 전주까지 오게 됐다. 그 중심에 문제의 시설이 있었고 설립 요건이 허위임을 알게 됐다”면서 “전주시와 해당 시설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봉침 사건은 정치인들이 끼고, 행정이 개입하고, 정부 예산과 시민의 성금이 동원되고, 이씨는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포장돼 우상화된 문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