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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행정] 효종의 북벌 대의엔 공감하고도 양반 세금 늘어날라 거부한 송시열…‘사문난적’ 변질시켜 기득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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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북벌운동의 한계

1637년 1월 조선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삼배 구고두례(세 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를 치른 ‘삼전도의 치욕’ 이후 북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아들 효종이었다.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는 형인 소현세자가 죽자 왕위를 계승했다. 그는 군사제도를 정비하고 무기체계를 점검했으며 군사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몰두했다. 수어청(유사시 왕의 피신처인 남한산성 방어)을 강화하고 어영청(수도방위)과 금군(왕의 친위부대)을 확장했다. 영장제(예비군 제도)를 부활하고 노비추쇄(도망친 노비를 잡아 돌려보냄) 사업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군사력 강화는 신료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신료들도 병자호란으로 큰 피해를 봤기에 북벌의 대의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군비확장 사업을 뒷받침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고 이를 마련하려면 지배층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기에 북벌정책에 협조하지 않았다.



효종은 신료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송시열을 불러 독대를 통해 북벌 추진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송시열은 “(북벌보다는) 군주의 수신(修身)이 우선”이라고 주장해 왕을 실망시켰다. 송시열은 윤선거 등 충청 지역 사림과 북벌 추진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했다. 이들은 북벌을 추진하려면 대동법과 균역법 같은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송시열은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골몰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제기한 것이 바로 윤휴에 대한 ‘사문난적’ 논란이었다.

윤휴는 유교경전을 독자적으로 해석해 주자와 다른 정치론을 체계화했다. 그는 북벌을 실현하려면 국가의 각종 제도를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대경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선거와 마찬가지로 제도개혁을 통해 양반·지주제 모순을 제거해야만 북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런데 송시열은 윤휴 주장의 본질을 잘 알면서도 그가 주자 주석을 비판한 것을 꼬투리 삼아 이단으로 공격했다. 이에 윤선거는 “윤휴의 경전 주석은 작은 일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며 (본질인) 그의 제도개혁론을 살펴보라”고 송시열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송시열이 주자학만 내세우며 독선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것을 비판하고 윤휴 등 남인을 인정하고 등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은 그가 북벌 추진을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이것을 실현하려면 붕당을 넘어선 인재 등용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천명한 것이었다.

윤선거가 죽은 뒤 아들 윤증은 송시열에게 묘갈명을 부탁하면서 박세채가 지은 행장과 함께 윤선거의 주장을 담은 저작물을 보냈다. 하지만 송시열은 이를 통해 윤선거가 죽기 전까지 남인들을 비호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 송시열은 윤선거의 생애에 대한 총평에 “후배인 박세채의 말로 대신하겠다”고 밝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길 거부했다. 윤선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윤증은 아버지와 40년 넘게 교류한 송시열에게 “자기 부친과 어떤 점에서 어떻게 견해가 달랐는지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송시열은 “윤선거가 (사문난적) 윤휴를 비호했다”면서 윤증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 송시열은 양반과 지주의 기득권을 양보해서라도 국가 위기를 극복하자는 지배층 일각의 움직임을 감정싸움으로 변질시켜 제동을 걸었다. 이는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정치 본령으로 삼자는 탕평론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었고 양반과 지주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수구의 몸부림이기도 했다.
김용흠 교수(연세대 국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역사 속 행정이야기’ 요약

김용흠 교수(연세대 국학연구원)

2018-04-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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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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