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자 45%가 ‘2차 피해’… 왕따·해고에 울었다

여가부, 민간·공공 접수 사건 전수조사

‘직장 괴롭힘·폭력’ 형사처벌·산재 인정 추진

정부 ‘괴롭힘 근절 대책’ 확정

‘증평 모녀 사건’ 없도록 위기가구 범위 확대

가구주 사망·소득 상실 가구 지원…아파트 관리비 체납도 발굴 연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는 9일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범위를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소득 상실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가구주의 사망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 휴업 등으로 주소득원을 상실한 경우 해당 가구의 금융 부채, 연체 정보 등을 조사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위기가구 기준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체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하고 연체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주택과 달리 사각지대로 드러난 아파트의 관리비 체납 신고도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연계할 계획이다.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로 연결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2022년까지 1만 2000명 증원하고 간호직 공무원도 3500명 늘릴 계획이다.

한편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은 129콜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소득 순서대로 줄세웠을 때 정가운데 위치한 소득) 75% 이하의 가구다. 올해 생계 긴급복지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이다. 주거비는 최장 12개월, 생계비는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비는 6개월까지 지원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복지부, 관계기관에서 실태를 미리 파악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던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전달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10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김정은이 나훈아 평양공연 불참 소식에 보인 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남북정상회담 사전행사로 열린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에 나훈아가 오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현장 행정]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기업·구직자의 만남 19데이…당신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현장 행정]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현장톡톡 열린간담회…신뢰 쌓는 소통…‘新信당부’드립니다

온·오프라인 소통해결사 ‘마포1번가’ 가동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파란우체통 설치 주민 의견 직접 수렴

‘소통맨’ 김영록 지사 “워라밸 보장하겠다”

전남도 직원과 일일이 개인사 나눠…부드럽고 눈치 안 보는 공직상 실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