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효과 커 이관을” “매립지 주민 정서 무시”

인천시 “공사 이관 약속 지켜야”
공사노조 “4자 합의 백지화”
환경부·시민단체는 중립적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를 놓고 시와 공사 노조가 오랫동안 갈등을 빚더니 최근엔 주민들까지 둘로 갈라져 인천시·매립지 원거리 주민과 노조·매립지 근거리 주민이 대립하는 등 갈등 구도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천시는 2015년 6월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합의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3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2016년 말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매립지 사용기한을 10년가량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권과 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넘기기로 약정했다. 시 관계자는 9일 “제3매립장 개장 전에 공사를 이관키로 한 4자 협의체 합의대로 조속히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서구발전협의회가 매립지 소유권과 공사 이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주민들이 이 문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에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지의 일부만 넘겨받아 사업에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서구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매립지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와야 연간 13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매립지 반경 3.9㎞ 이내에 거주해 직접적인 환경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주민지원협의체 측은 “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일부 단체의 서명운동은 정작 매립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것이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공사 노조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종빈 노조 사무국장은 “4자 협의체 합의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공사 이관 합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쓰레기를 매립지에 반입하는 수도권 3개 시·도 간 갈등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공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매립지의 국가관리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환경부가 매립지공사 경영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이관 타당성 논란은 핵심을 비껴가는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인천시로부터 지난 1월 ‘매립지공사 이관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제출받았으나 공사 노조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