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뷰] 3년만에 3조7000억 상환… 재정 위기에 대처하는 공복들의 자세

김창선 인천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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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자만 12억… 인천亞게임 후 감축 프로젝트

“막대한 빚을 갚지 않고는 시민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김창선 인천시 대변인

인천시는 2014년 말 눈덩이처럼 불어난 시 부채를 6000여 공직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시 시와 산하 공사·공단의 총부채는 13조 1600억원으로, 연간 이자는 4500억원이고 하루 이자만 12억원에 달했다. 이듬해 1분기의 시 본청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급기야 39.9%까지 치솟아 ‘재정위기 자치단체’(부채비율 40% 이상) 직전까지 이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결국 시는 재정위기 단체의 전 단계인 ‘재정위기 주의단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12월 말 시와 산하 공사·공단의 총부채는 10조 1000억원으로 줄었다. 3년 만에 3조 600억원을 상환한 것이다. 여기에 인천시교육청과 산하 10개 구·군에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교부금 등 6900억원까지 갚아 총부채 상환액은 3조 7500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은 21.9%로 뚝 떨어져 재정 정상 지자체(부채비율 25% 이하)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는 달라진 인천시의 재정상태를 보고 지난 2월 12일 재정위기 주의단체 해제를 의결했다. 마침내 ‘부채도시’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재정 정상 도시로 돌아선 것이다. 3년 만에 이뤄진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 수당·연가비 삭감… 중복사업 정비로 세원 절약

그러면 어떻게 짧은 기간에 3조 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갚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자 갚기에도 바쁜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인천시 공직자들의 절박감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시는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부채 감축 프로젝트 가동에 들어갔다. 시의 6000여 공무원은 하나가 돼 안으로는 씀씀이를 줄이고 밖으로는 재원을 늘리는 데 힘썼다. 수입과 지출, 채무 상황을 총괄 지휘하는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공무원 수당·연가보상비와 축제 등 행사성 경비 삭감, 중복사업 정비 등을 단행하는 동시에 탈루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유정복 시장 자신도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등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 공직자 절박함·실행력으로 ‘부채도시’ 오명 벗어

아울러 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늘려 받기 위해 역량을 다했고, 그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민선 6기 4년(2015~2018년) 동안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보통교부세(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시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는 1조 8700억원으로 이전 민선 5기의 8000억원보다 무려 1조 700억원이 늘었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역시 민선 5기보다 2조 9800억원이 증가한 9조 6800억원을 확보했다. 공직자들이 중앙부처의 문이 닳도록 지속적으로 방문해 인천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결과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리스·렌트 차량 53%의 등록지를 인천으로 유치해 연간 3000억원의 세수를 창출해 냈다.

과정은 고됐지만 열매는 달았다. 채무 상환으로 생긴 여력으로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첫 지자체가 됐고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으며 모든 신생아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가 창출됐다. 재정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인천시 전 공직자의 굳은 각오, 그리고 강력한 실행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극적인 반전’은 없었을 것이다.
2018-04-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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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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