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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왜 수당·교육서 제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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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생소한 직급이다. 부서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하는 일반 공무원이 보기에 하루 7시간, 한 시간 일찍 퇴근해서 부러워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 초과근무해도 예산 없으면 안 줘

퇴근 시간 5시.

똥줄이 타도록 일했는데 업무는 아직도 남았다. 그래도 주섬주섬 가방을 싸고 퇴근한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이 없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20시간 이내에서는 초과근무를 인정해줬다. 그런데 정원 외 인력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 준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부서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업무 조정은 없다.

수요일과 금요일 여성가족부가 정한 ‘가족 사랑의 날’에는 모든 공무원은 정시 퇴근해야 한다. 초과근무를 해도 인정하지 않는데 예외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는 수요 조사를 통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수요조사 대상에서부터 제외된다. 그래도 업무 조정은 없다.

# 각종 혜택 차등… 고용 불안까지

공무원법에 적용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받지 못한다. 복지포인트에서도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맞춤형 복지 등 근무시간과 무관한 분야는 100% 지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절반만 받았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본인이 절반만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교육에서 차별을 받는 일도 있다. 모든 공무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신청자가 넘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다. 직급이 높아도 일반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이 우선이다.

# 일한 만큼 인정받고 차별 없길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는데 최장 5년까지 임용이 가능하다.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공무분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들지 못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의를 목적으로 채용했다가 재계약을 안 하면 그만이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초과근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업무에 치인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업무 중에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문제를 제기해도 원칙과 예산을 내세우며 어쩔 수 없다고 할 뿐이다.

최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비정규직공무원노조가 출범했다. 목소리를 낼 창구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무적이다. 어렵게 시험에 합격한 일반공무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동안은 차별 없이 일한 만큼 인정받기를 바랄 뿐이다.

자치단체 한 시간제 공무원
2018-04-1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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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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