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4·19, 5·18도 지방공휴일 된다

‘지자체가 지정’ 정부 법안 추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가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가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정부 법률안이 추진된다. 조만간 5·18(광주)과 2·28(대구), 4·19(서울) 등도 지방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은 조례 제정 전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최근 국회의원들이 지방공휴일 도입을 담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공휴일 지정을 건의해 관련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도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뒷받침하는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주도에 대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인사처는 제주도가 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은 모두 48일로 ‘납세자의 날’과 ‘서해수호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지역 관련 기념일은 5·18 광주항쟁, 제주 4·3, 마산(현 창원) 3·15 의거, 대구 2·28 운동 등이다.

일부에서는 지방공휴일이 제도화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방공휴일의 법률적 한계 때문에 ‘지방공무원만 노는 날’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4-17 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설리 죽음에 분개한 시민들 靑 청원에 몰려가…

‘설리 사망’ 관련 靑 청원 총 6건 올라와“피해자, 오죽 괴로웠으면 죽음 택했겠나”“악플러 명예훼손, 솜방망이 처벌 안돼”…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송파둘레길은 생태복지 1번지”

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

다문화가족에 다가가는 성동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광진 ‘공공갈등 공론화委’ 출범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자율주행차시대 열리면…”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