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산실 안동 임청각 복원

정부·지자체 내년 기념사업 공조

평화 향한 ‘길 없는 길’ 뚫는 강원

28~29일 ‘금강산 옛길’ 걷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변호사 대리 신고 가능

10월부터 개정법률 시행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익신고자는 오는 10월부터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이 17일 공포되고,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서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해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할 때도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봉인되며, 신고자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높였다.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17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홍준표, 일본 아사히TV 출연해 ‘찬물’…“한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6일 일본 아사히TV에 출연해 ‘평화쇼를 믿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성동표 비상소화장치함

화재 신속 진화 구축 나선 성동

그곳에 가면 시인이 된다

詩도서관으로 간 유종필 구청장

亞太 스티비어워즈 5개부문 수상

서초, 생활밀착 행정, 국제적 인정

캐릭터 등 밝히다

노원, 내일부터 열흘간 등 축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